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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유재석, 김고은, 황현희, 송은이 등 연예인과 김미경 강사,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증권 대표 등이 함께한다. 유...유재석을 사랑하는 모임이냐고? 천만의 말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다. 유튜브 등에서 이들을 사칭한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이날(22일) 첫 회동을 통해 그 심각성...
    2024-03-22 05:00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2024-03-21 17:16
  • “아주 종교야” ‘SG발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임창정, 피의자 소환
    “아주 종교야” ‘SG발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임창정, 피의자 소환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창정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임창정에게 H사에 투자한 경위와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는지 등의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정은 라덕연(43)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가 주도한 주가조작 과정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2024-03-19 14:18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이들은 증권사 명의로 된 공동투자협약서를 제시하며 수년간 지속된 프로젝트로 높은 수익(800%)을 얻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같은 피해에도 정작 규제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범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2024-03-13 05:00
  •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월평균 기소 인원도 2.6배 증가범죄수익 누계 2조원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이후 구속 인원이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수단 복원 이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범죄수익 추징보전액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합수단 복원 후 수사시스템을 정비한 결과 월평균...
    2024-03-10 12:00
  •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2024-03-07 13:27
  • 한국투자증권 “미국 ‘Target’, 최악의 상황은 지나...안정적 주가흐름 예상”
    한국투자증권 “미국 ‘Target’, 최악의 상황은 지나...안정적 주가흐름 예상”
    한국투자증권은 7일 미국 기업 ‘Target’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안정적 주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회복은 더디지만 운송비 절감 등으로 손익 개선을 이어가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타겟의 2023년 4분기 회계년도(2023년 11월~2024년 1월) 매출은 319억달러, 영업이익은 19억달러, Non-GAAP 기준...
    2024-03-07 07:57
  • 증권플러스 비상장, 작년 사기 피해 예방 107건…“6월까지 사기 방지 캠페인 진행”
    증권플러스 비상장, 작년 사기 피해 예방 107건…“6월까지 사기 방지 캠페인 진행”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19년 출시 이후 사기 범죄에 대응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더불어 주주 인증, 필수 매물 인증 등 각종 투자자 보호 기능으로 허위 매물을 차단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 중이다.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공지, 팝업, 푸시 알림을 통해 사기 범죄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거듭 알리면서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2024-02-26 10:37
  •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정부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되면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은 증권사기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한 상태다.
    2024-02-23 10:38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고, 한국 법무부도 즉시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전날 권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권 대표와 함께 검거됐던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 씨는 이달 6일 국내로 송환돼...
    2024-02-22 15:34
  •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송환 판결증권사기 등 8개 혐의 재판 앞둬“한국선 최대 40년, 미국선 100년 이상”앞서 기소된 FTX 창업자는 115년형 위기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나서 코인 사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됐다. 앞으로 사흘 내로 항소의 기회가 권 대표에게 주어진...
    2024-02-22 14:53
  •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2024-02-22 06:57
  •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 시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증권사와...
    2024-02-21 16:54
  •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유튜브, 개인방송 플랫폼 등을 통해 주식투자 관련 영상을 제공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무료 주식상담 광고 문자를 발송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투자자문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말고...
    2024-02-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02-18 09:54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나아가 율촌은 △노동조사센터 △가상자산범죄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미국 반도체산업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하기 위해 세제, 환경에너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적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 전문가가 원 팀으로 모인 ‘IRA-Chips Act 대응센터’ △토큰증권 TF △금융조사대응 TF 등 시장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센터와...
    2024-02-16 06:00
  •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2024-02-14 12:06
  •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날 한국에 송환된 한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2024-02-07 19:59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최근 율촌은 신한투자증권 자금세탁 방지업무 전반을 독립 감사했는데, 증권사에 대해 로펌이 AML 컨설팅을 실시한 국내 최초 사례다. 카카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토스‧업비트‧코인원 등 디지털 금융기업은 물론 핀테크,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 관련 시스템과 업무 전체를 점검‧감사하는 다양한 자문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하나‧우리...
    2024-02-07 16:50
  • 업비트 “AI 기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객 자산 1200억원 지켜”
    업비트 “AI 기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객 자산 1200억원 지켜”
    관련 범죄를 차단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7일 밝혔다. FDS는 이용자의 거래내역 등 전자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학습한 뒤, 이상 패턴과 유사한 거래를 잡아내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은행,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은 지능화된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FDS를 구축·운영 중이다. 통상 은행권에서 사용되는 FDS는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
    2024-02-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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