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의 본질은 현재현 회장 일가가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양그룹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다”
21일 오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간담회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그룹 사태는 현재현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구조적인 사기사건”이라고...
21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동양사태 피해구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 증권관련 집단 소송’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1조8000억원 가까운 피해를 주기까지 핵심에는 동양증권 있었다”며 “동양증권이 자금난에...
19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법무법인 정률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1인 또는 다수 대표자를 당사자로 해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소송 상대방은 동양증권과 현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아울러 김 의원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려는 집단소송제는 금융사고 피해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집단소송제도를 금융관련 집단소송제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 국민이 이번 사건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못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하나 있다. 바로 ‘노후 준비 안전불감증’이다. 사람은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하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 관련 집단소송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형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금융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김 의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됐으나 법원이 허가한 소송은 단 두 건에 지나지 않고 한건의 화해결정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소송이 승소로 끝난 것은 단 한건도 없다”며 “이는 소송남용을 우려해서 집단소송의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남소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검찰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65) 회장과 계열사 핵심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에 따라 동양투자자들이 분쟁조정에서 소송전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다.
7일 동양사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따르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사장, 그리고 동양증권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검사 청구 등을...
= 불완전판매와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승소율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불완전판매 입증 가능성을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게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4만9000명이 얽힌 데다 일일이 재판부가 다 심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중정)는 “변호사들은 불완전판매 입증은 상당히 어렵다고 입을 보아...
GS건설이 투자자들로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피소 당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18일 오전 9시 25분 현재 GS건설은 전일대비 1.66%(600원) 내린 3만5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GS건설은 김태응 외 14명이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4억2600만원 규모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올해 1분기 갑작스러운 5354억원의 적자회계...
GS건설이 지난 1분기 실적과 관련해 투자자들로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 피소를 당했다. 올해 1분기 갑작스러운 5354억원의 적자회계 처리로 투자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17일 GS건설은 김태응 외 14명이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GS건설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분기 해외플랜트 공사에서 대규모 손실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녹취파일을 줄 근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정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란 판매 당시 금융회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부당권유를 하는 경우 성립된다”며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거나 관련 투자자를 일일이...
따라서 금소원은 투자자들을 모아 즉각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다.
◇동양생명 보험은
Q: 동양생명에 가입한 보험을 계속 유지해도 되나.
A: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과 관련 없는 보고펀드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동양그룹의 위험 전이 가능성이 없다. 보고펀드(57.6%)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의 지분율은 3%에 불과하다.
Q...
증권 불완전 판매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그룹 계열사 세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정식으로 설치된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1일 오후 4시까지 민원 1800여건이 접수됐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도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봤다는 피해자가 1만여명에 달했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동양 CP 불완전 판매는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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