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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5급 이하 공무원 1.7% 인상…'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정부는 내년도 5급 이하의 공무원 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하기로 했다. 4급 이상의 고위직 임금은 동결되고 장·차관급은 10% 반납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올해 1.4%보다 0.3%포인트(P) 높은 1.7% 수준이다. 이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4급 이상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차관 이상은 10%를...

2022-08-30 13:41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 3조8290억 원에서 3조4700원으로 3590억 원 줄었다. 이는 원아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감소분이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경우 Ⅱ유형 지원액을 올해와 같은 3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를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인다. 장상윤...

2022-08-30 11:32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정부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4인 기준)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2022-08-30 10: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결정 26일(화) △복지부 1차관 15:00 경로당 무더위쉼터 현장방문(조치원 욱일아파트 경로당)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섯간)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2022-07-24 09:50
격리의무도 못 풀었는데 지원금은 축소…꼬이는 방역정책

0%) 증가했다. 일주일째 ‘더블링’이 이어지면서 사망자와 위중·중증환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는 18명 추가됐고,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71명으로 전날보다 4명 늘었다. 이에 따라 준중증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가동률이 각각 18.9%, 14.2%로 올랐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9.1%)도 두 자릿수 재진입을 앞두고 있다.

2022-07-11 14:37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경총은 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0%를 이미 초과해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넘어 전체 생계비 중위값의 90%를 상회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그간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2022-07-10 12:00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이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나 OECD 등 국제기구 정의에 따른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 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 전체 비혼...

2022-06-22 12:00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혁...

2022-06-16 14:00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특히 2017년 논의 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중위임금 대비 52.8% 수준이었지만 이후 5년간 최저임금이 41.6% 인상되며 중위임금도 G7 국가와 비교해 62%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2022-06-13 12: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도 62.5%로 OECD 30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급상승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2020년 기준 15.6%로 나타났다. 일본 2.0%, 영국 1.4%, 미국 1.2%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 강제력을 갖는 최저임금은 일종의 가격 규제(price regulation)로 그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져 중위임금에 다가갈수록 부작용이 크게...

2022-06-03 05:00
“韓,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30개국 중 3위”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인상 속도가 OECD 30개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20년 기준 49.6%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고...

2022-05-26 06:00
작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소폭 축소…정규직 임금 정체에 '하향 평준화'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0.4%P 내렸다. 다만, 임금 상위 20% 평균 임금과 하위 20% 평균 임금의 격차인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같았다.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53.2%)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받았다. 월급제 비중은 41.0%, 연봉제 비중은 5.8%에 불과했다. 정규직은 64.0%가 월급제, 30.1%가 연봉제였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2022-05-25 12:00
한화손보, ‘상해질병치료지원금’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여기서 보험금 지급기준은 고정된 금액이 아닌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이라는 국가승인통계에 기반하는데, 중위소득이란 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중 가운데 값을 뜻한다.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지급기준인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을 3단계(50%, 100%, 200%)로 구분해 연간 급여의료비가 각 단계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이 상품에는...

2022-05-18 14:22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사용자 부담 증가韓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61.2% 달해업종별ㆍ연령별 등 최저임금 구분 필요일각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와 “많은 사업체ㆍ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2-05-02 17:57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정 회장은 획일적 최저임금 역시 문제 삼으며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된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5년 11.4%에서 2018년 이후엔 15%를 넘어섰고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5%로 미국 29.5%, 캐나다 49.0%, 영국 57.6%를 넘어선 세계 최고수준이 됨으로써 입지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세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2022-04-27 16:12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경총이 OECD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소관 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OECD 국가 중 상위권(30개국 중 8번째)이었다. 특히 경총에 따르면 산업 경쟁국인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내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2022-04-17 12:00
월급쟁이 평균 빚 4862만 원…청년층 대출 29.4% 증가

중위 대출은 임금근로자를 개인대출 잔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개인대출 잔액이다. 임금근로자의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50%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대출액이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 청년층의 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40대 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7128만 원으로 연령 중 가장 많았고...

2022-03-29 12:00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주거급여를 중위소득 100% 계층까지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저소득 월세가구는 주거급여 소득기준선을 초과하지만 보증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연소득 1000만~2300만 원의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며 부모로부터 이전받을 자산이 거의 없는 계층이다. 이들은 사실상 주거사다리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이나 지하·옥탑과...

2022-03-03 17:00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320만원…대·중기 격차 2배 넘어

중위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인 중간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50.7%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증가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저소득층은 19.9%, 150% 이상인 고소득층은 29.4%로 전년 대비 비중이 줄었다. 코로나19의 충격에도 전반적으로 소득의...

2022-02-21 12:00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체감임금을 낮췄다. 최근 5년간(2016~202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식료품ㆍ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였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상승률은 5.9%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았다. 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큰 폭으로 오른 집값도 부담이다. 한국부동산원(아파트중위 매매 및 전세가격)에 따르면...

2022-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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