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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정 회장은 획일적 최저임금 역시 문제 삼으며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된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5년 11.4%에서 2018년 이후엔 15%를 넘어섰고 2020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5%로 미국 29.5%, 캐나다 49.0%, 영국 57.6%를 넘어선 세계 최고수준이 됨으로써 입지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세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리의...
    2022-04-27 16:12
  • [종합2보] 공군 KT-1 2대 비행훈련 중 충돌…“학생조종사 등 4명 전원 순직”
    [종합2보] 공군 KT-1 2대 비행훈련 중 충돌…“학생조종사 등 4명 전원 순직”
    추락한 KT-1 2대는 복좌(2인승) 형태로, 각각 학생조종사 1명(중위)과 비행교수(군무원) 1명 등 2명씩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2대에서 모두 비상탈출이 이뤄졌지만, 4명이 전원 순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군은 전했다.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차량 14대, 인력 35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2022-04-01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4일)
    (석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총 8410억원 지원 △수전해 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4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7:00 한-스웨덴 통상장관 화상면담(장소 미정) △한-스웨덴 통상장관 화상회담...
    2022-02-02 09:14
  •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예컨대, 같은 위관 장교라도 소위ㆍ중위는 의무 복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위와도 격차가 크다. 2020년 국방통계 연보에 따르면, 위관장교 평균 연봉은 대위(7년) 5520만 원ㆍ중위(2년) 3598만 원ㆍ소위(1년) 3328만 원으로 집계된다. 두 후보 모두 국방 인력 전문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초급 간부들의 모집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병 봉급과 함께 인상될 수 있다는...
    2022-01-11 13:42
  • [대방로] 젊은 선도국가, 늙어가는 국민
    [대방로] 젊은 선도국가, 늙어가는 국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70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3765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46%에 중위연령이 62세에 달하게 된다. 나이 순서로 전 국민을 한 줄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가 62세라는 말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라면 우리 경제가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며 연금, 의료, 장기요양과 같은 복지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참으로...
    2022-01-10 05:00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특히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다.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이거나...
    2022-01-04 12:03
  •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교육부는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결손 해소 △교육복지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초·중등교육 혁신 △지역혁신 선도 △신산업·신기술 인재양성 △평생학습 기반 강화 등 8개 영역에서 30여 개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2021-12-29 15:08
  •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우선 융합산업분야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적극 키우겠다고 했다.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2021-12-26 13:07
  • 대기·수질 측정 대행업체 152곳 성적표 공개…77%가 '중간등급'
    대기·수질 측정 대행업체 152곳 성적표 공개…77%가 '중간등급'
    중위 등급(C∼D등급) 업체는 117곳(77%)으로 평가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가 측정 가용능력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측정 결과의 품질을 검증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 시설·장비의 검·교정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직원이 퇴사할 경우 제때 충원되지 않아 근무...
    2021-11-10 15:05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긍정적입니다. 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2021-10-25 11:02
  •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50%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200% 가구에는 기존대로 50%의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지원한도 상향에는 의료기술 발전이 반영됐다. 고가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현행 지원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서다. 시행령·고시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내년 246억 원(정부안)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09-07 12:00
  •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분야별로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에선 기준중위소득이 5.0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급여가 일괄 인상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첨단기술 기반 핵심전력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 R&D 투자도 4조9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초소형위성, 무인항공기 등 감시·정찰전력 및 장거리 유도무기,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미사일 전력 R&D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실전형 훈련을 위한 VR·AR 모의훈련체계 확대 등 스마트 훈련 투자를 강화하고, 유망 국방벤처 육성...
    2021-08-31 11:1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공무원의 보수는 소득 기준 중산층의 범주인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70~150% 내에 있으면 상식적일 듯하다. 중산층 소득은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50~150% 또는 70~150%를 말하나,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종사자의 적정 대우를 위해 보수의 하한을 50%보다는 70%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안전하고 편한 일을 하는 사람과 초보자 등은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70% 정도를...
    2021-08-24 05:00
  • 정부, 고령화 시대 대비 평생교육 강화한다
    정부, 고령화 시대 대비 평생교육 강화한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규모를 75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렸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저소득층 외 중·장년 등 일반 국민도 지자체를 통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이 5년간 1인당 300만~500만 원 상당의...
    2021-08-11 14:17
  •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참여 요건 완화해 최대 30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참여 요건 완화해 최대 300만 원 지급
    종전에는 I유형(선발형)에 청년이 참여할 경우 취업 경험이 없고, 중위소득 120%(4인 가구 585만1000원)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3억 원 이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취업경험이 있어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4억 원 이하인 청년도 I유형(선발형)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021-08-09 12:00
  •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이슈&인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직방 중개업 진출은 상생경영에 역행"
    "직방 직접중개, 거래시장 장악 위한 포석" 지난달 직방이 발표한 '온택트 파트너스'는 직방이 기존에 제공하던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을 공인중개사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보수의 절반을 직방이 가져가는 구조다. 중개업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기존...
    2021-07-30 05:00
  • 미국·EU 탄소국경세 도입시 우리수출 매년 최대 101억달러 준다
    미국·EU 탄소국경세 도입시 우리수출 매년 최대 101억달러 준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가 탄소배출량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수출은 연간 최소 44억달러(0.7%)에서 최대 101억달러(1.7%)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중위값 기준 71억달러, 1.1%). 국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55억달러(0.9...
    2021-07-29 12:01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상한액 조정은 최저임금·기준중위소득 인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 상한액은 단독가구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 조기 지급을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청년...
    2021-07-26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울 대한상의) △기재부 2차관 10:00 ‘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비공개), 11:00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세종청사), 14:00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07-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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