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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하남시, K-스타월드 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하남시, K-스타월드 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하남시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남 K-스타월드 내 공연장 유치와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3월 28일 양 기관이 맺은 ‘K-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현재 하남시장이 사업 추진 경과와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가장 큰...
    2023-08-02 11:00
  • 서금원,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1475억 권리자에 지급…전년비 25.7%↑
    서금원,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1475억 권리자에 지급…전년비 25.7%↑
    5월에는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금융업권별 협회·중앙회 등 34개 기관과 '휴면예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지급금액 확대, 휴면보험금 출연시기 단축 등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이달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10년 이상된 10만~100만 원의 휴면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 약 25만6000명의 최신주소로 휴면예금 관련 우편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2023-08-01 23:24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2023-08-01 11:33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교원대상 법률 분쟁의 유형과 변화 △최근 5년간 법률분쟁 판결문 분석 결과 △법률 분쟁에 대한 교원의 인식 조사 결과 △해외 및 외부 기관의 법률분쟁 지원 현황 △소송비 지원 관련 쟁점 사항 △법률 분쟁 지원 정책 제안 등이다. 총 1188건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3-07-31 12:00
  •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교육·보육기관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당정은 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2023-07-28 09:27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실장에서 국장으로 전보도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 1급 승진인사가 이뤄지면 기존 1급 보직자들은 무보직 초과현원이 된다. 이들의...
    2023-07-28 05:00
  • [분양특집] ‘포레나 인천학익’…서울 등 광역 이동 ‘수월’
    [분양특집] ‘포레나 인천학익’…서울 등 광역 이동 ‘수월’
    법원 등 공공기관이 모여 조성되는 ‘행정타운’이 근처에 있다. 약 3만8950㎡ 규모의 미추홀공원도 가깝다. 공원에는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 경기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이 있어 취미·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여기에 문학도시자연공원, 관교공원, 문학산, 승학산 등 녹지공간도 가깝다. 풍부한 교육 인프라도 장점이다. 연학초...
    2023-07-27 06:00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4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2023-07-26 10:33
  • 두나무, 집중호우 위한 성금 3억 원 기부…“피해주민에 위로 전한다”
    두나무, 집중호우 위한 성금 3억 원 기부…“피해주민에 위로 전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25일까지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1만1000건을 넘어섰고, 1534세대 주민 2312명이 대피시설에 머무르며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농작물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124배에 달하는 총 3만6000여 헥타르(ha)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2023-07-26 08:58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헌재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아 이 장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요구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만 기초해 재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2023-07-25 16:44
  •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중대한 법위반 아냐”
    헌재는 “재난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재난안전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피청구인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을 안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소방, 경찰, 용산구청 등이 다중밀집 사고 위험성 등을 행안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 안 한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2023-07-25 15:26
  •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전 미리 재난안전중앙기관 정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어”
    2023-07-25 14:29
  • "경기 의정부서 '아이돌봄클러스터' 조성"…LH,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
    "경기 의정부서 '아이돌봄클러스터' 조성"…LH,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
    이외에도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 △혼합주택단지 시설물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중앙보일러 검사방법 변경으로 연중 끊김 없는 세대 온수공급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정상화 등 5건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LH는 하반기에도 국민 만족도를 높인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적극업무...
    2023-07-25 10:03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 구성後 나흘 만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오전부터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등...
    2023-07-24 10:14
  •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박덕배의 금융의 窓] 새마을금고, 본업은 ‘서민금융’
    다른 서민금융기관들이 초기에 부동산 PF로 큰 이익을 얻은 것을 바라본 새마을금고도 뒤늦게 PF에 뛰어들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서는 빠졌지만,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라고 일컫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규모는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15조7000억 원이다. 2019년 말부터 늦게 시작되었지만, 지금 서민금융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2023-07-24 05:00
  • 중대본 "내일 아침까지 강한 비…호우 위험 지역 철저 대비"
    중대본 "내일 아침까지 강한 비…호우 위험 지역 철저 대비"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위험지역에 대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이날 오후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벽 시간대...
    2023-07-23 19:50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여야 대치에 난항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KASA)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2023-07-23 06:00
  •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소송서 패소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뿐 아니라 X선, 원적외선, 컴퓨터 영상분석, DNA 분석 등 과학감정을 거쳤는데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김 교수는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2023-07-21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국내 로펌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하는 곳은 대륙아주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2023-07-21 06:00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것"이라며 "행정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정책도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데이터 결합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2023-07-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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