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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용호 선관위원 후임으로 조병현 추천
    국민의힘, 김용호 선관위원 후임으로 조병현 추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수석을 비롯한 5명의 심사위원이 지원자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자, 비전문가 등을 제외하고 최종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조병현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원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부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2020-09-02 16:59
  • 이재용, 11시간 만에 법원서 나와 서울구치소 이동
    이재용, 11시간 만에 법원서 나와 서울구치소 이동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승(57·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2020-06-08 21:53
  • 이재용 영장심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최지성 저녁식사 후 진행
    이재용 영장심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최지성 저녁식사 후 진행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45·35기) 부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한승(57·17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2020-06-08 19:42
  •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0년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화우는 이 전 대법관이...
    2020-04-09 10:16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33억954만 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31억9951만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107억9666만 원) 순이다.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27억2429만 원 증가한 63억6582만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양현주 인천지방법원장 19억8679만 원(재산총액 43억3645만 원) △최상열 원로법관...
    2020-03-26 00:00
  • 17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위촉
    인사처에 따르면 신임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한 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2020-03-23 10:50
  • 법원, 코로나19 확산에 ‘긴장’…서울고법ㆍ중앙지법 출입구 통제
    법원, 코로나19 확산에 ‘긴장’…서울고법ㆍ중앙지법 출입구 통제
    하지만 대구 상황이 전국 법원장에게 공유된 만큼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휴정 조치를 취할 법원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출입구를 통제한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본관은 일부 출입구만 열고 별관은 주 출입구 외 다른 문은 폐쇄한다....
    2020-02-23 17:53
  •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계속 검찰과...
    2020-02-06 17:17
  • [인사] 대법원
    손대식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상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조경란 ◇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01-31 13:32
  •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지난 2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직무에서 배제한 뒤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2019-12-09 19:20
  • [2019 국감]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민중기 법원장 "뼈아프게 받아들여"
    [2019 국감]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민중기 법원장 "뼈아프게 받아들여"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압수목록 관리 등에 관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수사는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최소한...
    2019-10-14 17:40
  •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2019-03-20 14:42
  •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차한성 전 대법관...
    2019-03-05 15:59
  •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5월...
    2019-01-24 09:29
  •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이번 평가 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될 예정이고,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된다. 우수법관 (21명, 가나다순) △ 곽형섭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 권기백 판사(의정부지법) △ 김배현 판사(서울중앙지법) △ 김승주 판사(서울고법)...
    2019-01-16 10:43
  •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8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 △11월 13일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 ◇ 2018년 △1월 22일 =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등 조사결과 발표 △2월 12일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2019-01-11 09:30
  • [2018 국감] ‘강정마을 소송’ 재판장 국감 불출석 의사 “판결 미확정”
    [2018 국감] ‘강정마을 소송’ 재판장 국감 불출석 의사 “판결 미확정”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이상윤 부장판사의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민 법원장은 “해당 부장판사에게 취지를 전했으나 오후 4시 30분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관련 사건의 당사자 일부에게 송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아 출석하는 것은...
    2018-10-18 16:04
  •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58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8-08-16 20:45
  •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노 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신임 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2018-07-02 14:59
  • 대법, 변호사 성희롱 판사 감봉 3개월 징계
    대법원은 15일 변호사에게 전화로 성희롱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모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A 변호사가 현직 판사에게 전화로 성희롱 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이 판사의 징계 혐의 관련 자료를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A...
    2018-05-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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