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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2024-01-24 09:30
  •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권익위는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블라인드 채용 △채용 비리 관련자 징계 기준 명시 등 공정 채용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 비위 연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2024-01-24 09:10
  •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운수회사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 2021.6.29. 2021부해542판정)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도 예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2024-01-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2024-01-14 08:12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1-13 08:00
  •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과 주요 지휘관들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 2023년도 군대의 투쟁공훈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다면서 “우리 군대는 견결한 대적의식과 투철한 주적관을 지니고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도 가차 없이 짓부숴버려야 하며 만약 놈들이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고 불집을 일으킨다면 순간의...
    2024-01-10 16:16
  • 전문건설협회, 신년인사회 개최…“K-건설 밝은 미래 개척하자”
    전문건설협회, 신년인사회 개최…“K-건설 밝은 미래 개척하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관계 인사들과 협회 대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전문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신년 인사와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전문건설인의 자신감과 열정으로 여러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K...
    2024-01-09 16:38
  •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진행햇다.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2024-01-05 16:19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민ㆍ취약계층 자활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민ㆍ취약계층 자활지원”
    금융위원장,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상반기 내 운영서민금융상품 선택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번에고용노동부와 복합상담 강화방안 마련 예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서민금융 정책 키워드로 ‘이용자 편의 제고’와 ‘자활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2024-01-05 10:0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 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2:4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윤석열 정부가 '1호 킬러규제'로 지목해 혁파를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2024-01-02 13:59
  • [뉴욕인사이트] 2024년에도 강세장 이어갈까…“가장 큰 위험은 금리 실망감”
    [뉴욕인사이트] 2024년에도 강세장 이어갈까…“가장 큰 위험은 금리 실망감”
    미국 시장정보 제공기업 ‘바이탈 날리지’의 설립자인 아담 크리사폴리는 메모에서 “증시가 직면한 가장 큰 실제 위험은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이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인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가격 결정력이 약화되는 환경에서 주당순이익(EPS)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미국 노동부의...
    2024-01-02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세종) △공정위부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5:00 공정위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2024-01-01 08:49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3-12-29 06:00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3-12-28 14:41
  •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교섭에 물꼬를 트면서 2023년 임금협약을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등 지역버스 사전조정,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사전·사후 조정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이 노동현장에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관된 법치를 기반으로 원칙대로...
    2023-1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12-25 08:29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
    2023-12-24 09:00
  •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2023-12-22 16:47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2023-12-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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