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중앙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위 1이상 추천을 요하도록 한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에 오는 18일로 선거공고가 예정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치뤄질 예정이다.
철강조합 등 일부 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회장 후보자 등록 등 중앙회...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다”며 “서민 생활과 관련해 소비자, 공급자 등 이해 관계인이 공정한 시장을 형성해 그 속에서 가격이 결정되게 하는 등 서로 균형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업무를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이런 것을 내실 있게 해 달라는 주문으로 생각한다”며 “실질적이고 좀 더 국민의 이해를...
-일부 조합 이사장이 개정된 정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정관은 투표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할 수 있을 뿐 후보 자격에 대해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난 2월 개정된 정관은 회장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를 경우 회장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은 602개 조합 중 60개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가입대상을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사업 영위자'에서 '청약일 현재 사업 영위자'로 변경하고, 공제가입 대상에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또한 공제계약자가 사업경영의 악화 등을 사유로 부금월액을 감액한 경우 2년 내에는 다시 감액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고객편의 제고 등을 위해...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을 '1년 이상 사업자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이 창업과 동시에 공제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제가입자 확충에 탄력을 받는 데 기여해 감사패를 증정했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한편 이 날 감사패 증정식에는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부회장단(15명)...
정 연구위원은 "경기침체기에는 비우량 중소기업, 자영업 등 신용도가 낮은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이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건전성, 자산구성 등에 있어 개별 저축은행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또 경기회복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채권의 담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채권양도등기특별법 제정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연임 규정을 폐지하며 중앙회장 선출시 조합장은 간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소규모 회사의 기준을 자본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회사의 창업을 용이하도록 하는 상법개정법, 중소기업의 구매 촉진과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진흥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양측은 기업은행의 기부를 통해 지난해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상공인공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일정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도산 시 생활 안정 또는 전업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이다. 오는 2010년까지 납입금에 대해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