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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120만 명 돌파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공제제도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이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제도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19-10-03 12:00
중소기업협동조합 위한 ‘지방조례’ 1호 탄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中企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련 조례가 전무하여 그동안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2019-07-19 17:08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이어, 최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ㆍ공정화 관련 과제와 함께,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 중소기업인들은...

2019-07-15 15:15
[경제레시피] ‘폐업률 14%’ 두 번 우는 소상공인…폐업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을 재기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면 해당되며 소득금액에 따라 월 5만~100만 원을 공제사유 발생...

2019-05-28 18:08
경찰, 중기중앙회장 선거 '금품살포' 의혹 수사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중기중앙회장 입후보 예정인 기업인 A씨를 지난해 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고발인들은 A씨가 지난해 4∼1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현금 400만 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

2019-02-02 09:54
손학규 대표, 중기중앙회 방문해 中企 애로 사항 청취

박성택 증기중앙회장은 “올해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중소기업계는 스마트공장을 통한 생산혁신과 공동사업을 통한 협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혁신과 협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2019-01-23 15:00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에 서승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선임

앞서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서 위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조(정치 관여의 금지)에 근거한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정치인이나 정당 당직자의 상근임원 임명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성향을 띤 인물이 중앙회를 움직이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는 뜻이다. 반면 중기중앙회는 낙하산 인사라는 노조의...

2018-12-05 15:11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분권화, 조직화에 역점두겠다"

실제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이 되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거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일 것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2018-10-14 18:20
[뉴스 더 읽기] 압류방지통장으로 더 안전해진 ‘노란우산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2007년 9월 출범해 지난해 출범 10년을 맞았다. 자영업자를 위한 저축보험이나 퇴직금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내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 지급 사유 발생 때...

2018-09-27 10:33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13일부터 시중은행에 개설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ㆍ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체 대표다. 압류방지통장은 압류방지를 위한 수급계좌로 은행상품명은 '행복지킴이 통장'이다. 16개 시중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2018-09-13 06:00
9월부터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제도다. 올해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22만명, 재적부금 8조 원이다. 이번...

2018-06-04 06:00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1(금) -16:30 주간업무회의 △28(월) -조간 김용범 부위원장,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조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10:15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강연 및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29(화) -조간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무회의(10:00) 종료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18-05-28 07:18
중기중앙회, ‘협동조합교육 전문교수’ 위촉…“中企에 협동조합 전문 교육”

이번 전문교수단 위촉은 지난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업무에 ‘중소기업 대상 교육사업’이 추가되면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보다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중앙회는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별도로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전문교수가 아닌 사내강사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전문성이...

2018-05-02 14:00
[2017 국감] “중기부, 롯데 상생기금 유용한 소상공인 감사 보고받고도 손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1조에 보면 정관 등을 어긴 조합에 대해 임무 해임이나 단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상생법 14조에 따르면 중기부는 필요 시 상생법을 실태조사하고, 관련 대기업인 롯데에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기부에 결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법에 있는...

2017-10-30 17:03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공정거래법 적용서 배제해야”

손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2017-09-12 10:00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농림부는 2017년 2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 후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역할을 정립하고, 일선 조합의 조합원 중심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중앙회 역할을 회원조합 육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앙회의 경제사업 관련 역할과...

2016-09-08 11:05
[데스크 칼럼] 농협법 개정과 농축산업계의 의식 개혁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000년 농협과 축협의 합병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례조항(축협조합장이 축산대표 직접 선출)’을 개정안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특례조항 유지와 축산경제지주 설립을 요구하며 시위와 서명운동으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2016-07-26 11:17
박성택 회장, '中企중심 경제구조' 드라이브… 내부 '특별조직' 구축

협동조합활성화추진단은 1961년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도입 이후 올해 처음 도입된 활성화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10개 범주 34개 과제로 돼 있으며, 제1차 사업으로 오는 2018년까지 추진한다. 바른경제추진TF팀은 올해 열린 '제28회 중소기업주간' 행사 선포식에서 박 회장과...

2016-07-24 06: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015.2.3)으로 신설된 정부의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제12조의2)에 따라 정책수립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대표가...

2015-11-17 14:00
"中企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규정 필요"

법체계상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조항을 갖춘 타 조합법에 근거한 협동조합들에 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협동조합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연구원 김수환 연구위원은 “사문화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선 외국이나 타 조합법과 같이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규정을 마련하고...

2015-11-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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