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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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하는 제도, 성과공유제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심야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016-09-08 11:04
중소기업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만나 현장애로 전달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 구조조정 상시화 및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재검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통 R&D 지원 △산업용 전기 토요일 경부하요금 상시화 및 뿌리산업 전기요금 농사용 수준 인하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 △콘크리트믹서트럭 수급조절...

2016-08-24 14:30
"스마트공장 활성화 방안 찾는다"… 중기청, 공급기업 간담회 개최

이날 공급기업 대표들은 지원사업 절차의 간소화, 관련 예산확대, 컨설턴트 제도 운영, 공급기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도 "중소기업 업종별 맞춤형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해야한다"며 "스마트공장 공급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표준화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영섭...

2016-06-29 12:00
中企 "정부 경제정책, 영세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되길"

함께 중소기업계는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 가속화를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영세기업의 경영난 완화 방안인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 우선 변제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2016-06-28 15:36
[20대국회 상임위] 산업위, 뉴페이스 대거 유입 ... 국토위, 9명 재입성 격전장 예상

특히 야당에서는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거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이 같은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토위 역시 야당에서 위원장직을 맡았다. 19대와 똑같이 31명으로 구성된 국토위는 새누리당이 13명, 더민주가 12명, 국민의당이 4명, 무소속 의원이 2명이다. 다만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선...

2016-06-16 11:02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적용ㆍ산입범위 확대 시급"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효과가 없는만큼, 업종별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2016-06-13 14:00
中企-소상공인단체 "최저임금 안정화 우선돼야"

무엇보다 최저임금 안정화와 함께 사회복지제도 확충,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단체장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의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에 적합한...

2016-06-09 16:49
[오늘의 법안] 中企적합업종 특별법 발의...중기청 산하 심의위원회 설치

규제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에게 이양 권고 가능(불이행시 사업이양 명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발의 배경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있다. 2006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시장에 침투했다. 이때부터 많은 중소기업과...

2016-06-03 10:32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통 3사 불공정 행위 심각… 중기적합업종 지정해 줄 것”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KMDA는 조만간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도 함께 이동통신 유통업의 신속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따....

2016-05-23 15:05
적합업종이 시장접근 규정 위배?… 中企 "과장된 대기업 주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재벌 체제가 2세, 3세 경영으로 이어지면서 자본을 앞세운 반경쟁질서적이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견제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제도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4-20 16:26
21일부터 임시국회… 3당 ‘경제 활성화법’ 동상이몽

상생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애초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 당시 함께 처리키로 여야가 약속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이 뒤늦게 반대해 무산됐다. 국민의당은 일단 더민주와 함께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외에는 다시 논의를...

2016-04-19 10:59
이종걸 “법인세 25%까지 정상화… 편법 지배구조도 개선”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2-17 10:24
주영섭 청장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어렵다" 재확인

주 청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엔 (적합업종 문제가) 이슈로 삼을 만큼 한국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이젠 모든 나라가 한국을 견제하는 입장이어서, 단 1%의 위험성이 있어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016-02-16 21:37
중기중앙회, 주영섭 중기청장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협동조합ㆍ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이행력ㆍ실효성 강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 R&D' 지원 △중소기업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 △상가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상인 포함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2016-02-16 16:05
박성택 회장 "中企 해외진출 5%까지…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추진"

중기중앙회는 올해 △금융과 노동정책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거래계약서 범위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력 근거마련 △유사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령 개정 △노동시장 구조 개혁 법령 조속 통과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 △남북경협 '5.24 프리존' 도입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 추진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외국인력...

2016-02-02 14:51
동반위, 신임 운영국장에 강재영씨 선임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장, 경쟁심판담당관, OECD 한국정책센터 경쟁정책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거쳐 최근까지는 법무법인 호산에 몸을 담은 바 있다. 동반위는 최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과 동반위를 분리 운영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동반위 운영국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동반위 업무를 전반적으로...

2016-02-01 17:20
[동반성장 해외서 길 찾아라] 대기업 유통망 中企에 개방… 노르웨이의 ‘상생 지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현안으로 최근까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동상이몽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면서 “국내 동반성장 문화가 아직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점차 해외 선진국들의 다양한 전략·제도들의 장점을 취합해 한국형 동반성장 스탠더드를 만드는 것이...

2016-02-01 11:25
[동반성장 해외서 길 찾아라] 국내 ‘동반성장’ 제도 장·단점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한 동반성장지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운용 등이 대표적이다. 1일 동반위에 따르면 이 기관은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37회의 위원회를 개최해 동반성장지수 산정과 적합업종 지정 등의 사항들을 심의·의결해왔다. 동반성장지수는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 협력사들과의 상생 정도를 등급으로...

2016-02-01 11:21
안충영 동반위원장 “올해 상생결제시스템 60조원 규모로 확대”

동반위는 올해 △동반성장지수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내실화 △동반성장 투자재원 확충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확산 △해외동반진출 적극 추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프로그램 신설 등 크게 7가지 사업에 집중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우선 상생결제시스템 확대를 내세웠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ㆍ3차...

2016-01-27 10:00
국내 대학생 74%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해"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74.1%의 대학생들은 '찬성'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학생 82.4%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 이유에 대해선 대학생 46.1%는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이기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고, 다음으로...

2016-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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