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생 74%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해"

국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 71.0%는 대기업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현상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74.1%의 대학생들은 '찬성'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 적합업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학생 82.4%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 이유에 대해선 대학생 46.1%는 ‘대기업에 비해 자본과 조직이 열악한 경제적 약자이기에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고, 다음으로 ‘소상공인은 경제의 풀뿌리이기 때문에 산업기반 보호 필요’(43.3%)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대기업들이 적합업종 품목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90.9%가 '적합업종 품목 확대 및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현행 최장 6년(3년 + 3년)에서 8년(3년 +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선 72.3%의 대학생이 ‘기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사업조정 제도’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벌칙조항 강화'(44.7%)와 '현행유지'(49.4%) 등이 꼽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 대기업들이 유발하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의 견해를 조사했다”며 “적합업종의 제도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