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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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육성 위해 정책 패러다임 바꿀 때”

한편 이날 중견련은 차기정부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을 발표하며 △규제비용총량제,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등을 통한 기업 규제 완화 △노조파업시 대체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시 할증률 인하 등 노동 유연화 △중견기업 지원정책 대상 확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개선 △R&D 및 투자 활성화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증여에 의한 가업승계 공제한도...

2017-04-25 17:30
‘솔깃’ 중소기업 정책으로 中企 표심 잡기 나선 文ㆍ安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미래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성장시키면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도 청년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기 임금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문 후보와 달리 중소기업이...

2017-04-11 17:41
최대 3배 손해배상ㆍ재벌 총수 사익편취 규제 확대… 재계 부담 ‘우려’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기청장은 중기업종 사업조정과 관련해 대기업의 사업 이양이나 진입 자제 등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의 우려는...

2017-03-31 10:31
논란의 ‘상생법’ 국회 통과…중소기업계 ‘절반의 미소’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등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적합업종 지정 합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며 1년 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2017-03-30 16:52
중기적합업종 지정종료로 중소업계 비상… 법제화 하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3년간 해당 업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금지되며 이후 재논의를 통해 3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011년 지정된 품목들이 2014년 만료된 뒤 재지정 신청을 통해 총 7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 대부분은 영세업자들의 사업영역인 만큼 경제적...

2017-03-21 10:48
중소기업계 힘 싣는 정세균…정부·국회 “중기 정책과제 적극 지원”

이날 중소기업계는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프랜차이즈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업규모별 차등 시행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2017-03-17 17:52
‘폐점속출’ 통신기기 판매업…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돕는다

주용태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자생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적합업종 신청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뿐 아니라 적합업종단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017-03-15 12:36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니라 주인…정치적 문제에 목소리 낼 것”(종합)

현재 비슷한 제도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는데 만기가 많이 끝나고 있다. 두 제도 사이 차이점이 있나.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차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에서도 정말 생계가 걸린 업종부터 우선시하자는 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관 합의 사항이지만, 우리 정책은 생계형들만 아예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2017-03-09 16:43
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해야”

이어 연합회 측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소상공인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제정해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에는 △소상공인 사전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2017-03-03 18:12
‘중기적합업종법’ 국회 상임위 통과, 내달 본회의서 처리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자율로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에 명문화됐고 중기청장이 대기업에 사업 이양ㆍ철수ㆍ축소ㆍ확장 자제ㆍ진입 자제 등을 최장 6년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1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1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소기업단체가 중소기업청에...

2017-02-22 18:20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상정된 법안은 동반성장위의 운영지침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에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약하다”며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다”며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4년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산자위는 이날...

2017-02-22 17:35
성희롱·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해당기업은 남녀 모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적합한 여성인력 활용 방안과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 운영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중소사업장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며 “맞벌이 문화에...

2017-02-22 14:41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또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행위 처벌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도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클릭 좌측으로...

2017-02-17 10:49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시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중 올해 종료되는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2017-02-16 16:48
국회 산자위, 중소기업계와 중소기업 현안 논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문제 개선, 중소기업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장관급 중소기업부 승격,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17-02-07 12:00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동반성장 단기 3정책, 즉 초과이익 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발주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제 등으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가게 하겠다. 중기적으론 기업이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겠다. 대한민국의 창의성이 높아져야 첨단핵심기술도 나온다. 지(智)·덕(德)·체(體) 교육을 체·덕·지 교육으로 바꾸고, 한국을 Q&A(질의응답)...

2017-01-26 11:00
중소기업계 “중기ㆍ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시 현장 목소리 담아달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면서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16-12-29 14:04
박원순 시장 "중기 애로사항 책임ㆍ부담감 느껴… 요구사항 적극 검토"

이밖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인쇄박물관 건립 ▲계약심사제도에 따른 공사비 삭감 관련 개선 ▲조합추천제도 활용방안 마련 등 총 18건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청년일자리 창출, 골목상권․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

2016-11-08 15:49
중소기업중앙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용산전자단지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서울시 대기오염배출시설 허용 조례기준 개선, 지하철역사 점포 입찰 소상공인 참여기회 확대, 조합추천제도 활용방안 마련 등을 포함해 총 18건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청년일자리 창출, 골목상권‧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및...

2016-11-08 14:00
중소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대책마련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74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50여개 품목에 대해 내년 대규모로 권고기간 해제가 예정돼 있기에 이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적합업종 제도와 국제통상규범ㆍ국내법과의 상충...

2016-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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