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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
    2023-07-11 10:45
  • 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협력사 상생 지속”
    한양,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협력사 상생 지속”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며 “매년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간담회를 시행하는 등 지속해서 소통하며 상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양을 비롯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총 23개사다. 해당 기업은 향후 공공 공사 사전심사, 자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 시 가산점 혜택과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23-07-04 09:11
  • 2027년 식품산업 규모 1100조 원…'K-브랜드' 육성해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
    2027년 식품산업 규모 1100조 원…'K-브랜드' 육성해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2021년 기준 656조 원인 식품산업 규모를 내년부터 연평균 9%씩 성장시켜 2027년 1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심으로 지역별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푸드테크를 활용한 중소식...
    2023-06-28 10:21
  • 벤처기업, '10년 이상 전문가'에 스톡옵션 줄 수 있게 된다…“스톡옵션 부여 활발해질 것”[종합]
    벤처기업, '10년 이상 전문가'에 스톡옵션 줄 수 있게 된다…“스톡옵션 부여 활발해질 것”[종합]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 임직원 등에게 회사 주식을 미리...
    2023-06-27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14:00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녹색투자 비용지원 시범사업 2차 모집 추진 △탄소흡수능력 측정 고도화 기술개발 추진 △환경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2023년 환경컨설팅 워크숍' 개최 29일(목) △환경부 차관 14:00 환경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서울) △2023년도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06-25 09:59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2023-06-21 15:00
  •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민법이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2023-06-20 10:44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기업보호,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중이 반길 만한 화려한 약속을 쏟아내지만, “이념과잉, 정치과잉, 설계주의” 등으로 현실은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좌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한 정책으로 오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06-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3-06-18 07:35
  •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전경련 “기업 옥죄는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령에 342개”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돼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기존에 57개의 규제를 적용받았으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서는 즉시 126개 규제가 추가돼 총 183개의 규제가 적용 가능한 것이다.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3.2배로 급증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2023-06-14 06:00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이 회사가 제시한 잠정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담긴 시정방안은...
    2023-06-13 12:04
  • 추경호 "세계 10위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수출 총력 지원"
    추경호 "세계 10위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수출 총력 지원"
    먼저 서비스 수출 기업이 판로 개척, 현지 진출, 자금 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한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64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선 콘텐츠·관광 분야...
    2023-06-05 14:02
  •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복수의결권 정착하려면…“'실효성' 갖춘 시행령 마련 필요”
    그는 “기본적인 틀은 거의 완성됐는데 누적 투자금액, 최종 투자금액 등 투자 조건이 시행령으로 유임됐다”며 “허들이 높아질수록 문은 좁아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얼마로 하는지 자체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금액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업계...
    2023-06-01 16:01
  •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윤재옥 "누리호 발사 성공…청년들에 새로운 기회 줄 수 있도록 노력"
    그러면서 "더욱 고무적인 것은 누리호의 국산화율이 95%로, 일부 부품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누리호 개발에 300여 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국내 자생적인 우주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업이 우주개발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26 10:19
  •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지원 기본법은 기획재정위 심의 중이고,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심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 등 우리 기업의...
    2023-05-25 17:17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도 국토교통위원회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8건), 보건복지위원회(205건), 환경노동위원회(180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2023-05-23 15:33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산업경쟁력과 산업기술, 기업가 정신,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및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현행 대화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력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관련 이슈를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논하기 위해 기존 「산업정책대화」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며, 「제1차 공급망...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3:00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 면담(서울), 18:30 WTO 사무총장 면담(서울) △경제사절단 파견으로 북유럽 3개국과 경제협력 강화(석간)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를 위한 기술평가...
    2023-05-21 08:5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타 로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민‧형사 대응 업무 외에 업무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약정(NDA)팀, 보안컨설팅팀, 인사‧전직금지팀...
    2023-05-19 06:00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한국과 캐나다는 고급 신흥기술을 비롯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구축, 역내 새로운 사업 및 투자 유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경제안보 우선순위 공조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강압에 대해 반대하며,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안정성, 무역 및...
    2023-05-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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