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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빅테크 금소법 위반 지적한 금융당국 “시정조치 없으면 단호히 대처“
    [종합] 빅테크 금소법 위반 지적한 금융당국 “시정조치 없으면 단호히 대처“
    ◇빅테크 특혜 논란에…동일기능ㆍ동일규제 원칙 =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후 취재진과 만나 “(빅테크 특혜 논란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때 기존...
    2021-09-09 17:33
  •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회복ㆍ상생ㆍ도약’이라는 기본 방향을 정했다. 주요 이슈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2조7144억 원) △글로벌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육성(3조 9057억 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10조 6384억 원) 등 3대 중점투자 부문의 방향을 설정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2021-09-01 13:02
  • 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달라"
    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5단체는 의견서에서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2021-08-31 20:12
  • "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2030년에 2018년 대비 탄소를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기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NDC 상향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발표와 업종별 단체의 건의가 이어졌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을 줄이며 자국 제조업을 보호, 육성하는...
    2021-08-30 13:12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각 핵심 요소별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고,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수록됐다.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를 수록해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를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2021-08-29 12: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석간)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시행일에 맞춰 설립 준비 완료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9월 3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ESG 경영활성화 간담회(더존비즈온) △통상교섭본부장 11:00 주한 美대사 대리 면담(서울) △본부장, 주한 美대사관 대사대리 면담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2021-08-29 10:49
  • 경제5단체 “탄소중립 기본법, 기업 의견 반영 안 돼”
    경제5단체 “탄소중립 기본법, 기업 의견 반영 안 돼”
    국내 경제단체들이 국회 통과를 앞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경영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2021-08-25 14:23
  •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적극적인 증자에 나서고 싶어도 주식 보유 제한 규정 때문에 자본확충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인터넷은행법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격론 끝에 법안은 수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
    2021-08-25 05:00
  •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지원,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 등 대책을 마련해 전방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 2조5000억 원 규모 기후변화 대응 기금 설치 비롯한 관련 예산도 담아야 하고, 국가장학금·청년주거부담 완화·산업단지 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원 이상...
    2021-08-24 09:16
  • [종합] 네거티브 중단한 첫 TV토론, 외교는 이낙연·공약은 이재명에 집중공세
    [종합] 네거티브 중단한 첫 TV토론, 외교는 이낙연·공약은 이재명에 집중공세
    이에 이 지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영성과를 뺏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 채용을 위해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며 “(또)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위기에 대해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대대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며 혁신교육을 통해 산업 전환을 이뤄내면 그 속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전...
    2021-08-11 21:58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서 못 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서 못 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온라인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음식점·카페·빵집·직영이 아닌 편의점·병원·약국·문구점·의류점·안경점...
    2021-08-11 13:17
  • 금융지주 하반기 실적…‘정치권 포퓰리즘’이 변수
    금융지주 하반기 실적…‘정치권 포퓰리즘’이 변수
    오는 9월로 예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은행들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 21대 국회 후반 정무위원장 야당으로 넘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리스크로 꼽힌다. 새 정무위원장으로는 유의동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재옥 의원도 합리적이라는...
    2021-08-09 05:00
  • 정부,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중요시설 보안 강화
    정부, 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중요시설 보안 강화
    공공ㆍ민간 분야별로 규정된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체계화하는 ‘(가칭)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현재 수도권 보안기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에 연구기관, 지자체, 지역중소기업 등의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번의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랜섬웨어...
    2021-08-05 11:00
  •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중기부는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재정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제도를 2019년 4월부터 신설·운영 중이다. 평가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50억 원 이상 사업이다. 사전협의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의무적 협의를 기초로 한다. 올해 11개 중앙부처의 128개 중소기업...
    2021-08-03 15:18
  • 윤종원 행장 "中企 미래혁신 지원ㆍ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높일 것"
    윤종원 행장 "中企 미래혁신 지원ㆍ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높일 것"
    끝으로 윤 행장은 임직원의 초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푸른 하늘로 비상하는 성공날개가 새겨진 IBK배지를 옷깃에 달았던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며 “혁신을 선도하고 기본에 충실한 은행이 되어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를 여는데 IBK가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2021-08-01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방글라데시 대상 빅데이터 온라인 연수 실시(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방문,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석간) △제16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07-25 09:18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제질서를 확보할 것”이라며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2021-07-18 17:50
  • "미래 대응"…정부, 중소 여행사 '디지털화' 돕는다
    "미래 대응"…정부, 중소 여행사 '디지털화' 돕는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일반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창업 1년 이상의 기업이다. 2회 공모를 거쳐 총 200여 개 수혜 여행사를 선발한다. 이번 1차 공모에선 80여 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1차 결과를 고려해 9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체험형'과 '주도형' 두...
    2021-07-08 10:58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그러나 각 분야의 다양한 신제품들은 2007년 6월 29일 아이폰의 등장으로 모든 장치(Devices)들이 스마트폰 속으로 녹아들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퇴출당했고, 결국 스마트폰이 그 산업을 대체해 성장하고 있으며 이 또한 플렉서블(Flexible)과 메타버스(Metaverse)로 국면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2016년 3월 9일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으로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2021-07-07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석간) △장관-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 △차세대 전기차 기술, 선제적 표준화 착수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반도체 특위(의원회관), 10:00 공공기관장 간담회(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별관) △산업부 차관 10:30 나노코리아 2021 개막식(일산 킨텍스)...
    2021-07-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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