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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그동안 경제 성장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인 5000억 원 미만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해 1000억 원을 넘으면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21-11-23 15:17
  • [대방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디지털전환에 답 있다
    [대방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디지털전환에 답 있다
    중소기업기본통계에 의하면 소상공인은 2018년 전국 기준 기업 수는 93.3%, 종사자 수는 43.6%, 매출액은 16.8%를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휴업이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2021-11-10 05:00
  • 이재명 “높은 집값 사과드린다…민주당 정부 잘못 고치겠다”
    이재명 “높은 집값 사과드린다…민주당 정부 잘못 고치겠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1호 공약은 기본시리즈가 아닌 ‘성장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과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야 성별, 세대, 계층,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진다. 대기업과 중소기...
    2021-11-02 15:06
  • 예비후보 등록 마친 심상정, '주4일제' 정책 행보 본격화
    예비후보 등록 마친 심상정, '주4일제' 정책 행보 본격화
    못하는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예술인들,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신노동법과 병행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후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 주4일제를 추진하는 기업 노사를 비롯해 중소기업,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 노동 및 경제단체 대표자분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1-11-01 16:37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2021-10-25 11:02
  • 법원 사전 승인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허용
    법원 사전 승인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
    2021-10-19 10:03
  • 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자산 5조 이상 그룹 계열사된 中企 청년채움공제 가입 불가
    개정 지침은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이던 회사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되면 대기업으로 인정받는다는...
    2021-10-19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서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환경규제 개선 나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오송화장품엑스포(오송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2차관...
    2021-10-17 09:32
  • ‘여성기업 주간’ 첫 지정…여성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성기업 주간’ 첫 지정…여성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664만 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 개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창업기업동향에서는 여성창업기업이 전체 창업기업 148만 개 중 69만 개인 46.8%에 이르렀다. 여성기업계는 국내 국민경제와 창업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 여성기업 사기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기업 주간’ 신설을...
    2021-10-12 13:05
  •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데이터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 정책위’ 신설…거래사 양성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가 심의ㆍ확정토록 규정했다. 또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해 역량...
    2021-10-12 12:54
  •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최대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중기부는 그동안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 민간 TF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사전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중기부는 20여 개 소상공인 단체와 총 7차례...
    2021-10-08 17:54
  •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최대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해당 기간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2021-10-08 16:45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등이다. 또 영업시간제한...
    2021-10-08 15:34
  •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되며, 보상금은 신청 이틀 후인 29일부터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내달 3일부터 시ㆍ군ㆍ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은...
    2021-10-08 15:34
  • [특허, 톡!] 제품개발단계와 디자인출원의 시기
    [특허, 톡!] 제품개발단계와 디자인출원의 시기
    디자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대기업은 물론 개인과 중소기업의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디자인 출원 시 부분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권리범위를 적절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출원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경우에도 출원 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2021-10-06 05:00
  • [2021 국감] 정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실현 불가능" 질타
    [2021 국감] 정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실현 불가능" 질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탄소중립 방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한국전력의 부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전분기 대비 ㎾h당 3원 인상했다.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2021-10-05 17:43
  • 기업 10곳 중 3곳 "하도급 규제 강화로 국내 거래 비중 축소할 수도"
    기업 10곳 중 3곳 "하도급 규제 강화로 국내 거래 비중 축소할 수도"
    경제 기본 훼손(32.9%)과 기업이익 감소로 인한 투자 감소(30.9%)를 꼽았다.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입증책임 전환과 조사시효 미비 등 ‘현실과 괴리된 규제 보완’(29.8%)이 꼽혔으며,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상생과 협력 지원 강화로의 전환’(21.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
    2021-09-28 11:00
  •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출발부터 좌절하는 청년이 없도록, 기본자산을 통해 국가가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빽과 배경이 아니라, 당당히 실력으로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부정재산축적 등 공직비리를 완전히 척결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성장하고, 대기업은 상생하여, 경제성장과 풍부한 일자리...
    2021-09-26 16:29
  • 문재인 대통령 "수소기업협의체 출범, 대단히 의미 있는 일"
    문재인 대통령 "수소기업협의체 출범, 대단히 의미 있는 일"
    자동차 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의 조기 달성을 선언했다"며 "탄소중립 흐름에 중소기업들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탄소중립 기본법'이 공포된다"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2021-09-14 11:3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신재벌, 신약탈, 신착취를 막읍시다.플랫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의 제도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 보장,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플랫폼 경제 확산은 출근과...
    2021-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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