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 의장은 “제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메아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들의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6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현재 1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1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여당에서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 오픈프라이머리...
정개특위에서 통폐합 및 분구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와 맞물려 다양한 선거제도가 제안되고 있다. 우선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주의 극복 차원에서 항상 제기돼 왔다. 해당 제도는 중선거구제의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 대선거구제의 경우 4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수의 의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10여개의 획정안 시뮬레이션을 두고 여러모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요청한 선거구 획정 기준 제출 기한은 내달 13일이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주장도 있었으나 여야 모두 부정적 기류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당장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작업에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번 4월에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하고, 정개특위에 수정 권한을 삭제하고 본회의에 직표결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희대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 나올 확률이 100%”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며 “소선거구제의...
즉, 박지원 후보와 이인영 후보 간의 선거연대가 이뤄진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꿰뚫는 공통점은 다름 아닌 분열 가능성이다. 그래서 누가 당권을 거머쥐든 이런 분위기를 누르기 위해 개헌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단순한 개헌카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반드시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988년에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달 안으로 의장 직속으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중으로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개특위에선 중·대선거구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구체적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보다 선호했다.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45.7%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고, 소선거구제(40.3%), 중선거구제(18.7%), 도농복합선거구제(17.4%), 대선거구제(3.1%)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박 대통령에...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위자, 전문가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위를 만들고, 그 근거를 법으로 만들고, 그 관리를 선관위에서 하는 게 최적안”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숫자를 임의로 고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당의...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며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 정의당의 제안과 도농복합 선거구...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일정, 활동기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하면 된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선 “늘 하는 흘러간 옛 노래다. 때가 되면 한 번씩 그 노래는 나온다”며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식선거법에 따라 중립성을 담보하는 공식 기구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의 영향력은 배제될 수 없다. 획정위가 실제 작업에 나서기 전에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을 비롯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정할 수 있고 획정위 구성 과정에도 여야의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일제히...
그는 “헌재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 획정위의 구성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국회에 정개특위를 하루 빨리 구성해 선거구 획정위를 조기에 가동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외부전문가로 독립기구화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화 ▲독일식 정당명부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혁신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원 위원장은 설명했다.당내 혁신안과 관련해선 "계파청산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내 생각을 떠나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면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친박 주류측에서 당무감사에 대해 ‘친박죽이기’라는 반발에 대해 “당무감사와 조강특위는 매년 있어왔다"며 "불안해 하지말고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중(中) 부담, 중(中) 복지’를 지향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일부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
◇정치부문… “국회선진화법 개정·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 = 최근 들어 경제 정책에서 국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법안 입법도 늘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혁신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치혁신 방안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김영란법 조속...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선진화 △국가시스템 선진화 개혁 등을 주장했다.
최 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강단에 서다 지난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로도 활약 중이다.
30일 늦은 오후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정현 당선자는 전남 순천시 왕지동 선거사무실로 찾아와 방송 카메라를 향해 3초간 큰 절을 올렸다. 이정현 당선자는 흐느끼며 눈물을 보였다. 호남지역에서 소선거구제 실시 이후 정통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것은 헌정 사상 27년 만이다.
이정현 당선자는 "이번에 이정현에게 표를 주신 분들은 제가 잘 나서가 아니라...
서울과 경기 등을 대상으로 한 오픈프라이머리의 경우 완전국민경선을 치르기에는 법적,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국민선거인단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후보난립에 대비해 예비 여론조사에서 후보자를 상위 3배수로 압축하고 하위 순위자는 떨어뜨리는 방식의 ‘컷오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난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