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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공급 방식 '추첨→평가'… 23일부터 시행
    공공택지 공급 방식 '추첨→평가'… 23일부터 시행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의 추첨 원칙에서 탈피해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 방식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도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2021-03-21 11:00
  • 이재명표 기본주택 첫 선…"3기 신도시 기본주택으로 공급돼야"
    이재명표 기본주택 첫 선…"3기 신도시 기본주택으로 공급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홍보관이 개관 첫 휴일에 10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고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광교에 문을 연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28일 오후 4시 기준 누적 방문객이 1100명을 넘어섰다. 이 중 토요일인 27일에만 790명이 몰렸고, 일요일인 이날도 250명 안팎이...
    2021-02-28 17:22
  • [국토부 업무보고] 윤성원 1차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
    [국토부 업무보고] 윤성원 1차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
    이어 “공공자가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재정립해 도심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하겠다”면서 중산층도 거주하는 중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키겠다”며 “지방 광역시 5곳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2021-02-16 16:29
  • "분양 확대" 말 뿐… 임대주택 늘리는 서울시
    "분양 확대" 말 뿐… 임대주택 늘리는 서울시
    정부는 지난해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중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소득ㆍ자산 요건을 완화했지만 물량이 한정돼 있다. 그나마 양남시장과 봉천13구역엔 중형 임대주택이 계획돼 있지 않다. 소형 임대주택 요건을 못 맞추는 수요자는 여전히 청약 '바늘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엔 정부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주택 정책을 임대주택 치중에서...
    2021-01-26 05:40
  • 전세난에… '전세형 공공임대' 평균 경쟁률 3.4대 1
    전세난에… '전세형 공공임대' 평균 경쟁률 3.4대 1
    전세형 공공임대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는 3949가구 모집에 1만7084가구가 지원해 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는 1058가구...
    2021-01-25 16:18
  • [기자수첩] 변죽만 울릴 '특단의 대책'이 되지 않길
    [기자수첩] 변죽만 울릴 '특단의 대책'이 되지 않길
    이같은 진단으로 새로 나올 공급대책에서 소형 주택 공급의 파이를 키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중산층 수요자들의 욕구와 달리 임대 공급에 치중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모든 시선이 25번째 대책에 쏠려 있다. 정부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장의 참담한 쓴소리를 삼켜야 한다. 변죽만 울리고 핵심은 없는 특단의 대책이...
    2021-01-25 07:00
  • 통합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2인가구 월소득 586만원이면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2인가구 월소득 586만원이면 입주 가능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공급 기준이 신설된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는...
    2021-01-20 11:00
  • '전세형 공공주택' 서울서 달랑 178가구 공급..."전세난 해소 난망"
    '전세형 공공주택' 서울서 달랑 178가구 공급..."전세난 해소 난망"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1~2순위 취약계층에 우선공급된다. 따라서 3~4순위 자격을 가진 신청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량이 넘어올 지는 의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 자체가 무의미하진 않지만 소득이 다소 낮거나 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되는 만큼 중산층의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8 17:30
  • 우상호 "강북재건축 적극 검토·부분 재개발 허용"
    우상호 "강북재건축 적극 검토·부분 재개발 허용"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자가, 공공전세, 공공임대 등 자신의 처지에 맞는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만 집값 안정,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공공 재개발을 중심으로 실거주자의 수요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재건축은...
    2021-01-12 13:34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아울러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내년 말까지 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도 각각 1%에서 0.25%로, 0.5%에서 0.125%로...
    2021-01-05 15:00
  • 문 대통령, 변창흠에 "임대주택 공급대책 확실히 세우라"
    문 대통령, 변창흠에 "임대주택 공급대책 확실히 세우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에서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챙겨서 국민께...
    2020-12-29 17:09
  •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이어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법령)를 내년 상반기 정비하고, 시장상황‧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2020-12-22 10:57
  • 삼성증권 “임대 사업자 보유세 기준 완화로 주택 사업 재개 전망”
    삼성증권 “임대 사업자 보유세 기준 완화로 주택 사업 재개 전망”
    수요가 높은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에서 정부가 강조하는 중산층을 겨냥한 3~4인 가족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가격 수준이다. 또 정부는 공모형 리츠ㆍ펀드를 통한 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율은 0.2%p 인하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2013~2017년 연평균 임대주택 공급량은 6만9000가구(민간임대주택은 2만여 가구...
    2020-12-18 08:58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도 정비한다. 더불어 다수의 일반 국민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2020-12-17 14:00
  • [데스크칼럼] 한국경제 족쇄 ‘DAMN IT’
    [데스크칼럼] 한국경제 족쇄 ‘DAMN IT’
    청년층은 집값, 교육비 등 생각하면 2세 가질 엄두가 안 난다는데, 정부는 주변 인프라도 시원치 않은 공공 임대주택 홍보에 여념이 없다. 기업들은 상법 등 기업규제3법으로 속이 까맣게 탄다고 하소연하는데 ‘적폐 재벌의 볼멘소리’ 취급을 한다. 결국, 과거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IT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혁신은 숨죽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2020-12-16 18:19
  • [특징주] 하츠, 아파트ㆍ주택 레인지 후드 시장 점유 1위…240만 공공임대 사업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하츠, 아파트ㆍ주택 레인지 후드 시장 점유 1위…240만 공공임대 사업 기대감에 상승세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일한 형태의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이를 입주 대상 소득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가구로 늘리면서 중형 임대는 6만3000가구...
    2020-12-15 14:31
  •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 자녀 늘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능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 자녀 늘면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능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의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이를 입주 대상 소득 기준과 평형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급 평형은 가구원수에 비례한다. △1인 26㎡ △1~2인 36㎡ △2~3인 46㎡ △2~4인 56㎡ △3~4인 66㎡ △4인...
    2020-12-14 09:41
  • 청와대 “문 대통령 ‘13평에 4인가족’ 보도…‘사실 왜곡’”
    청와대 “문 대통령 ‘13평에 4인가족’ 보도…‘사실 왜곡’”
    이들 매체는 전날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찾은 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서 13평형 ‘복층형 신혼부부형’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한 발언을 논란으로 보도했다. 당시 변 후보자가 2층 침대가 있는 방을 소개하며 “아이가 둘이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 줄 수가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2020-12-12 16:42
  • '좌현미 우창흠' 문 대통령 "집 소유 않고 임대로 충분해야"
    '좌현미 우창흠' 문 대통령 "집 소유 않고 임대로 충분해야"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천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2020-12-11 15:15
  • 문 대통령 "공공임대 확대 어느때보다 중요"
    문 대통령 "공공임대 확대 어느때보다 중요"
    김현미 장관은 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고 소통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3만호를...
    2020-12-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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