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재정적ㆍ인적 여력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간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열악한 여건 탓에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고 복잡ㆍ방대, 기술ㆍ전문적인...
과도한 노동권에 짓눌린 경제계가 절박하게 요구해온 최소한의 대항권에는 눈감아 왔다. 여기에 올해부터 경영자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숨통을 막고 있다. 이래서는 기업 활력만 떨어뜨리고 경제위기의 극복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물산, 안전조직 7개팀 구성포스코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대우, 중대재해 근절 혁신안 발표롯데, 대표이사 직속 안전실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둔 건설업계가 2022년 새해 화두로 ‘안전’을 강조했다. 사고 노출이 쉬운 업계 특성상 안전 경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김 회장은 “이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이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2003년 통계작성 이래...
또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전력설비 및 정책부문 담당 상임이사가 참여하는 ‘전사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안전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신설한 전력혁신본부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기술협력을 확대한다.
탄소중립전략처는 에너지효율 개선의 총괄기능을 보강해 탄소 중립의...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 할 수 있게 △노동과 고용의 균형 △탄소중립·ESG·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 등 기업인 사기 진작 등 5대 과제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고용 문제에 지원책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에...
김 회장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 입법 마련을 포함한 과도한 기업규제 혁신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과 건설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물량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세제혜택, 예산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가능한 제도로 전환해 안전한 건설현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미·중 갈등 지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무엇보다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각종 불안 요소들을 언급했다.
그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등 내부...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인들을 언제든 형사처벌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
이런 식으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확충은 공염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내년 투자와 고용을 현상 유지, 또는 줄이겠다는 기업이 4곳 중 3곳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국면에 기업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현실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입법 취지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들이 준비를 제대로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우선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현장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1조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연계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높여가는 기업에 매를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인정과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이 총수가 반도체에 뛰어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 (총수가 아니면) 누가 그런 리스크를 감당했겠느냐”라면서 “지배구조 형태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며 명분과 실질을 가지는 형태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두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탄소 중립 방향성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의 장래가 그리 밝지 않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조업의 탄소 중립 전환압박을 들었다. 상의는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건물ㆍ수송부문 저탄소...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6개)과 간담회 개최
3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석간)
△‘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발표
△지자체를 위한 산재예방 매뉴얼...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5271억 원을 투입해 이들 사업장에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여권은 기업이 반대한 상법 공정거래법을 밀어붙였고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수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다. 최고경영자(CEO) 개인을 형사처벌 하고, 경영자를 특정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 것도 유일하다. 사망자 없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다른 나라의...
이어 김 회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주 52시간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탄소중립 속도 조절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680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런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재해 예방 및 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에서조차 미처 인지하지 못한 법 위반이 발생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기업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제적인 안전경영활동 및 실무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작업 현장의 절차 관리와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개선책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점검 후 현장 직원들과 함께한 브리핑 시간에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모두가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는 토론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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