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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10년째 제자리”…대한건설협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건의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등 기업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비용 지출요인은 많이 늘었지만, 이에 필요한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사의 제도 개선 요구도 쇄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용부는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였으나, 정작 산안비 요율은 그대로...
    2023-07-04 14:00
  •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내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청취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모인 이사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뉴스에서 위반 사례가 보도되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했으나, “50인...
    2023-06-28 17: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 SH공사, 민간과 소통공유회 개최…ESG 확산 논의
    SH공사, 민간과 소통공유회 개최…ESG 확산 논의
    이 자리에서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제절차’ 및 ‘공사현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이 ‘알기 쉬운 ESG, 인권경영 동반이행’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어 SH공사와 협력사 간 ESG경영 동반이행 체계 구축 노력 등 공사 ESG 확산 현황 및...
    2023-06-11 14:10
  • SK C&C, 작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SK C&C, 작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개발
    이 솔루션은 제조∙유통∙건설∙통신 등 전국 단위 사업 현장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기업 맞춤형으로 개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에 기반해, 사업주가 관리하기 어려워했던 전국 사업장에 대해 통합 안전 관리가 가능하다. ‘사업장’과 사업장 내 ‘작업장’ 개념을 도입해 단위 권역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2023-06-08 11:07
  •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1년 ‘긴장과 두려움의 여정’
    [신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1년 ‘긴장과 두려움의 여정’
    특히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저자가 몸담은 기업의 대응 사례를 예로 들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 전제됐을 때 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관, 국무총리실 안보협력국장 등 공공부문에서 재난안전 관리를 맡고 현재 ㈜아워홈 안전경영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금동일이 썼다. ■ ‘긴장과...
    2023-06-07 16:36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06-07 12:00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제정 당시 법체계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방보다 대표이사 징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중대 재해 발생 이후 사업매각 등 실질적 폐업에 나서는 부작용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시급히 예방 중심으로 법체계를 바꾸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07 12:00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불확실성으로 기업 경영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어 '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2023-05-31 12:00
  • LS일렉트릭, 'SPS 2023'서 미래형 공장 자동화 솔루션 공개
    LS일렉트릭, 'SPS 2023'서 미래형 공장 자동화 솔루션 공개
    Trak’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신제품, 시스템, 솔루션이 대거 공개한다. 구병수 LS일렉트릭 자동화솔루션해외사업부장(이사)은 “세계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LS일렉트릭의 스마트 공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이탈리아, 터키 등 제조 기업이 많은 유럽 지역을...
    2023-05-23 09:29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2023-05-22 16:30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법 적용 시점인 내년 1월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52.8%는 2년 이상 법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2023-05-18 15:57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속출하고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잇따른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여전히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경...
    2023-05-15 15:21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이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경영책임자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등)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활성화 과제로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을 건의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6만4178달러로 OECD 36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국내...
    2023-05-15 14:00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기업들은 시급한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금리 자금난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 지역을 대표하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
    2023-05-11 12:00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2023-05-08 11:00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 7일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인 대창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경기 불황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맞물리면서 중소건설사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의정부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3-04-26 11:42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법 제정 시 노·사·정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정부에서는 그간 법 적용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또 동법의 근본 취지인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재 방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 등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023-04-25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2023-04-18 14:00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정부 공익법인으로 지정…“안전 증진 만전"
    한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감염병, 소방, 금융, 식·의약품,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물론,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재난안전 및 기업의 위기관리 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 현장사례 및 안전사고 리스크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2023-04-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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