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운용,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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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가채무 GDP대비 45% 내 관리

이번 법률안은 재정준칙 도입,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사회보험 건전화 관리체계 수립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ㆍ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9일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입안한 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날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정안에 따르면...

2016-10-25 08:01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올해 초과세입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할...

2016-10-19 21:31
울산시ㆍ경남교육청, 올해 재정평가 1위 선정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원배분과 학교회계직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관리로 다른 도 지역 교육청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정운용 우수사례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시청ㆍ교육청ㆍ개발업체 간의 3자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확보를 실현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제로(ZERO)' 사업에 꼽혔다. 도 지역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급별...

2016-10-17 12:00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 살림살이와 재정 운용 성과를‘한 곳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 공표 가능 대상항목을 ‘지방재정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2016-10-11 10:00
[연기금 CIO에게 듣는다] “실질부동산 등 대체투자 20%까지 높일 것”

금리인하보다는 재정정책을 활용한 경기 부양책을 선택할 유인이 크다. 이는 글로벌 주식, 채권시장에는 모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ECB와 BOJ가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주식, 채권 등 자산가격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경기 지표와 글로벌 경제성장의...

2016-10-04 11:02
이주열 “국내 경제 완만한 성장세 유지…수출 부진에도 건설투자 늘어”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16-10-04 10:03
[세제개편] 농수산물ㆍ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연장…중기 접대비 한도 인상 특례 연장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등 일몰 조항이 모두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도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 업계 상황을 감안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우대공제는...

2016-07-28 15:05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가계 부채 증가ㆍ브렉시트 불확실성 고려해”

△ 물가 안정은 단기가 아닌 중기적 시계에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단기적, 일시적으로 즉각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시차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은 계량분석에 따를 때 6~8분기 정도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저금리가 가계대출로 이어져 부동산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어떻게 보나? △ 기준금리를 여러차례 인하하면서 가계대출에 대해 우려한...

2016-07-14 12:46
[한은국회보고] 한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 확대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세 회복을 위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며,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향후 국내...

2016-06-30 10:00
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때 재정 근거 제시해야”

예산처는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중기 경제성장률이 낙관적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예산이 과대 계상되고 세입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그간 예·결산 분석, 경제 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2016-06-03 14:40
KDI,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0%→2.6% 낮춰

우선 재정정책은 원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를 완충하는...

2016-05-24 12:00
KDI “기업구조조정 대응…완화적 통화정책 바람직”

재정정책은 원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경우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 세수 진도가 예상보다 양호한 가운데 지난해 세계잉여금도 활용할 수 있어...

2016-05-24 12:00
오정근 교수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 산은채 인수보단 대출이 바람직”

기업부실과 그에 따른 금융부실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라며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한은의 적절한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 호미로 막지 않으면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다만 “산은 채권(산금채) 인수 방식은 그간 산은이 보여 온 방만경영과 낙하산인사 등에 비춰 기업구조조정은 안되면서 밑...

2016-05-12 10:00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 운용의 새 틀을 마련해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 재정개혁, 적절한 산업정책을 택해 성장률을 살린 스웨덴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루 앞두고 가진 21일 사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아무런 표기가...

2016-04-22 11:12
[전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이 통화정책에의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정책조합(3-pronged approach)을 지속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전문이다. 1. 세계 경제 회복은 지속되고 있고, 2월 상해 회의 이후 금융 시장은...

2016-04-16 03:13
[1분기 실적시즌] “증시·섹터별 선제적 투자… 수익률 5.08% 달성”

1월부터 이 펀드를 운용 중인 최두남 주식운용1팀 차장은 호실적 배경에 대해 매니저, 리서치팀 간 서로 유기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증시, 섹터별 영향에 따른 선제적인 시나리오를 꼽았다. 그는 “1분기에 유가 급락 이후 급반등과 주요국 통화, 재정정책 등 매크로 이벤트가 많았는데 이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섹터별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갖고 투자한...

2016-04-05 11:05
575조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전략 다시 짠다...5월까지 정밀진단 실시

송 차관은 “최근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사회보험의 재정운용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요 연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전망 시점보다 앞당겨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며“사회보험이 당면한 재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재정 건전화 노력을 넘어선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보험 자금을 적극적으로...

2016-03-29 10:54
건보 자산 손대려던 기재부… 복지부 반대에 제동

정부는 기존 1년 미만의 단기성 자금 중심 운용 기조에서 중기성 자금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은 기금이 아님에도, 기재부가 건강보험 자산에 손을 대려는 까닭은 17조원에 가까운 누적 적립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16조872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법에 의해 건강보험 자산 운용은 저위험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2016-03-23 11:03
[일과 생각] 우리에게 미래 대비하고 필요한 개혁 해낼 DNA 있나

또 주요 선진국이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운용전략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도 ‘미래 이슈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는 국가 전략과 미래 비전을...

2016-03-09 10:31
기재부, 향후 5년 재정투자방향 결정 '중기예산심의' 돌입

중기예산심의는 4월까지 진행되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4월말에 각 부처에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는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확정된 중기예산심의 결과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ㄷ 예산안과 함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2016-02-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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