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국회보고] 한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 확대한다

“통화정책 완화...국책은행 자본확충 참여”

한국은행이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해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확대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세 회복을 위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며,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이후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0%로 설정하고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목표를 ±0.5%p 초과 이탈하는 경우 대국민 설명책임을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한다. 이 총재는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차원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직접 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한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한은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은은 이중 간접출자 방식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SPC)에 대출금 1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통화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화 정책 방향 의결시 소수의견 제시 금융통화위원의 실명을 회의 당일에 공개하는 한편, 국회 제출 법정 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횟수를 연 4회로 확대하기로 햇다.

또한 금융퉁화위원회 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한은은 현재 연 12회인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의 개최횟수를 내년부터 연8회로 조정하고,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연 4회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