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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위반 과태료 강화 실효성은?
    공매도 위반 과태료 강화 실효성은?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 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ㆍ중과실ㆍ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는데,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많게는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았을 경우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2019-10-18 14:27
  • 증선위, MBN 분식회계 혐의 심의…결론 없이 30일 회의로
    증선위는 이달 30일 열리는 차기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증선위가 MBN의 분식회계 수준이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면 제재 내용은 공개된다. 증선위뿐 아니라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만큼 차기 정례회의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2019-10-16 22:58
  • 금융사 핀테크 투자 문 넓힌다…‘네거티브 규제·30일 내 회신’ 원칙
    금융사 핀테크 투자 문 넓힌다…‘네거티브 규제·30일 내 회신’ 원칙
    아울러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고의와 중과실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 또는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까지 해당 가이드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 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것”...
    2019-09-04 10:00
  •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최대 2년 걸릴 수도”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최대 2년 걸릴 수도”
    이어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고 잘못 기재된 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상장 심사청구 서류 당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있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는 3심 제도로 이번 결정은 상장폐지를 위한 1차 심사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2019-08-27 08:59
  • [종합]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위원회, '상폐 의결' 또는 '개선기간 부여' 최종 결정
    [종합]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위기…위원회, '상폐 의결' 또는 '개선기간 부여' 최종 결정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청구서 제출 당시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2019-08-26 19:20
  • 금융사, ‘혁신기업 대출 손실’ 고의성 없을 땐 책임 면제
    금융사, ‘혁신기업 대출 손실’ 고의성 없을 땐 책임 면제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면책된다. 또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 피검사 금융사에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기업에...
    2019-08-12 09:22
  • 외국인 승객에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법원 “자격정지 정당”
    외국인 승객에 바가지요금 택시기사... 법원 “자격정지 정당”
    A 씨는 "실수로 시계 할증 버튼을 누른 것이지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고의ㆍ중과실이 없었다”며 “당시 승객에게 받은 요금은 6500원으로 심야 시간에 요금이 20% 할증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요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최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 징수 위반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행정 처분...
    2019-08-07 06:00
  • 행안부, 기관별 '적극행정 지원위' 신설...적극행정 면책 강화
    또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엔 징계요구를 면책하거나 징계가 면제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적극·소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유형화해 적극행정...
    2019-07-30 12:44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회사 과실' 최종 결론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회사 과실' 최종 결론
    또는 중과실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9건을 적발하고 4건을 고발키로 했다. 충청남도도 대기오염 물질 희석배출, 가지배출관 설치 등 대기·수질 분야에서 10건을 적발해 3건을 고발조치했다. 합동조사단은 12월까지 화학물질안전원이 추진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추가로...
    2019-07-26 14:13
  • 인권위 "마감 3일 지났다고 외국인노동자 등록 불허는 안 돼"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는데도 구직 등록 기간이 3일 지났다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노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A씨는 고용허가제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A씨는 1년을 일한 뒤 2018년 4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렇게 사업장...
    2019-07-18 12:53
  • 금감원, ‘보험계약 무효’ 때 보험료 반환 꼼수 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악의·중과실 여부 등은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자의 선의 등을 묻지 않고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0% 반환받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데 대한 가입자...
    2019-06-19 05:00
  • 딜로이트안진, ‘오락가락 회계처리’로 티브로드에 9억 손실…손배소 패소
    고의로 의무를 게을리해 중과실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안진이 오락가락한 회계처리를 한 이유가 고의에 가까운 부주의와 함께 티브로드의 법인세 관련 업무를 맡은 3개 회계법인이 모두 다른 의견을 낸 점도 한몫했다는 사실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진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티브로드의 외부감사업무와 법인세...
    2019-06-04 18:29
  •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 바뀐다…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 '6가지'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 바뀐다…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 '6가지'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의거 적재방법 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하고 있어 낙하물 차량의 기본과실이 가중된 셈이다. ◇갓길로 진로 변경을 하려다 사고 났다면, 누구 책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차량이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갓길에서 후행 직진 중인 차량과 부딪혔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최근 갓길 사고가 꾸준히...
    2019-05-29 16:08
  • 해수부, 적극행정은 상주고 소극행정은 벌준다
    해수부, 적극행정은 상주고 소극행정은 벌준다
    감사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주고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 감사원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해수부는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한 국민 추천 시행 중이며 자체 경진대회를 거쳐 6월 말...
    2019-05-26 11:00
  • 기재부, 규제개혁 솔선수범 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점
    기재부, 규제개혁 솔선수범 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점
    사전 컨설팅제도 도입,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면책요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달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특히 우수공무원에 대해선 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이날 시상식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월 말 선도적으로 발표한 외환·국가계약·조달 등 3대 분야 규제입증뿐...
    2019-05-08 15:30
  •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놓치지 않으려면?
    등을 내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장려금을 회수하고 하루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장려금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19-05-07 17:07
  •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애초 경찰이 3남매가 잠자던 작은방 바깥쪽에서 시작된 실화로 보고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발화지점이 작은방 안쪽이라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재수사한 결과 방화로 보고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2019-04-26 12:00
  • 도사견 뜻은…안성 미양면 요양원 60대女, 도사견에 물려 사망 “입마개도 없이 왜?”
    도사견 뜻은…안성 미양면 요양원 60대女, 도사견에 물려 사망 “입마개도 없이 왜?”
    11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도사견 견주 A(58)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7시 55분쯤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입소자 B(62) 씨가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반려동물 전문 매체 '올치올치'를 통해 "이모는 젊은 시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고 큰...
    2019-04-11 16:37
  • 금감원 "고의적 회계위반, 위반액 50억 이상 경우 조치"
    금감원 "고의적 회계위반, 위반액 50억 이상 경우 조치"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 조치범위 확대 적용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임원 및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제고 △감사인의 책임강화와 관련한 조치기준 마련 △중과실 판단시 위반정보의 중요성 추가 고려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 완화 △위법유형 재분류 및 정보의 중요성에 따른 조치 차등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고의적...
    2019-04-01 10:25
  • 회계위반으로 거래정지되는 코스닥사 줄어든다
    회계위반으로 거래정지되는 코스닥사 줄어든다
    현재 중과실 요건은 기업 회계 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중과실’로 분류된다. 이에 코스닥 상장사가 불명확한 회계감리로 거래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2019-03-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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