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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어, 모두 영전한 것"
    김오수 "검찰에 한직 없어, 모두 영전한 것"
    김 총장은 1일 중간간부 전출 인사말을 통해 "열 손가락 모두 소중하고 그 역할이 있지만, 주위와 여론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인사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선 주요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됐다. 반면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거 영전하면서 비판의...
    2021-07-01 17:08
  • 박범계 "검찰 인사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자부한다"
    박범계 "검찰 인사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자부한다"
    박 장관은 이날 중간간부 전출 신고식에서 "일선 검사들이 인권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사법통제관·인권보호관으로서 기본에 충실할 때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일선 검찰청의 우수 정보보고 사례 등 여러 요소를 향후 인사에 더욱 폭넓게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2021-07-01 16:49
  •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대검찰청이 수차례 보류했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며 대검 지휘부를 설득했고 결국 전날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단행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2021-07-01 13:54
  • [기자수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
    [기자수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
    다음 달 2일 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적재적소’의 의미가 담겼다. 애초부터 이번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대 개막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 등이 맞물려 대격변이 예고됐다. 중간간부 90%가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주요 사건 수사팀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우려 속에 공개된 인사에는 권력형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수사...
    2021-06-29 06:00
  •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나 차장검사는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평가받는 수원고검 검사로 이동하게 됐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이다. 나 차장검사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채널A 사건 등 수사팀을 지휘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선ㆍ후배님들, 수사관ㆍ실무관님들의 도움으로 22년 4개월 동안 검사 생활을...
    2021-06-28 17:03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코로나19 검사, 결심공판 연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코로나19 검사, 결심공판 연기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2021-06-28 10:49
  •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박범계 참모진으로 채운 국내 최대 검찰청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 라인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참모진으로 대거 꾸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중앙지검 2차장으로, 김태훈 검찰과장이 4차장으로 임명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수 법무부...
    2021-06-27 09:39
  •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재편이 마무리됐지만 정권 관련 수사를 포함한 수사 공백 우려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불식 등은 과제로 남았다. 법무부는 25일 검사 62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2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2021-06-25 15:05
  • 박범계 "조화와 균형, 나름 공정한 인사"
    박범계 "조화와 균형, 나름 공정한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 대해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가 특정 사건의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라는 외부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주요 관심 사건이면 인사 시기에 인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2021-06-25 14:28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정권 비리 수사팀, 필수보직 기간 못 채우고 이동 검찰 중간간부 652명ㆍ검사 10명 승진ㆍ전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25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652명과...
    2021-06-25 11:19
  • [속보] 檢 중간 간부 652명·검사 10명 승진·전보
    [속보] 檢 중간 간부 652명·검사 10명 승진·전보
    2021-06-25 10:27
  •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특히 기업의 경제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결국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공개 설명하면서 이를 반영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25일 인사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021-06-24 16:57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연수원 31기 차장검사 배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연수원 31기 차장검사 배치
    법무부는 23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차장검사에 사법연수원 31기를 신규 보임한다. 인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검사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검사 충원·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을...
    2021-06-23 18:28
  •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검찰인사위 종료…최대 규모 중간간부 인사 언제?
    인사위가 열리면서 중간간부 인사 발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24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무부는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이나 늦어도 이튿날 인사안을 발표했다. 정연복 변호사는 인사위 종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인사 기준과 원칙에 관한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말할 수...
    2021-06-23 17:52
  •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1-06-21 16:05
  •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그는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인사안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주요 사건 수사팀의 유임 또는 승진·전보 여부다. 특히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2021-06-21 15:16
  •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박범계 "검찰 인사 역대 최대규모…이번 주 인사위"
    전날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그는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제개편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가 남아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상호 간 이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대전지검 수사팀 등 주요 현안 수사팀...
    2021-06-21 09:18
  •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중간간부 인사 협의
    박 장관과 김 총장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서울고검 15층에서 직제 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이날 두 사람은 다가올 중간간부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과 주요 보직 후보군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2021-06-20 20:52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속도…직제개편 절충안 29일 확정 될 듯
    검찰 중간간부 인사 속도…직제개편 절충안 29일 확정 될 듯
    논란이 일었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법무부가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형사부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어 검찰 내부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22일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021-06-20 13:43
  •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 다수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가운데 향후 정권수사의 방향은 조만간 진행될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한 후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2021-06-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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