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이날 수도권에 전입하는 기관장과 대검 전입 검사 등을 대상으로 간소화한 전입 행사를 진행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중간간부들에게 “공직자인 검사에게는 정해진 자기 자리가 없다”며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 부장검사는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부장검사,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춘천지검 영원지청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역임했다. 류 부장검사는 2020년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답변팀장을 맡기도 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28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고 부장검사는 7월 4일 자로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인사가 났다. 그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공정거래 분야 수사와 관련해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 온 뒤 그룹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총수 일가 관계사에 부당 지원을 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검사들은 23명이다. 상반기 인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39명으로 2020년 13명, 지난해 15명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약진과 특수통 우대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법무부가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와 일반검사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를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앞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해경은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24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 청장을 포함해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신 신호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 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을 했고...
이 차장은 다음 주 이뤄질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장급 인사도 중요하지만, 차장검사급, 부장검사급 인사도 매우 중요하고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인원도 많고 협의할 사안 많아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충분히 충실하게 의견 제출하고 계속적으로 실질적 협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수단 단장은 다음 주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해진다.
문 부장은 "고검검사급 1~2명, 검사 5~6명, 수사관 등 총 20여명으로 꽤 큰 규모로 검찰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경찰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단장은 다양한 관련 수사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을 근접해서 물색해 뒀고, 수사관과 검사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갖춰...
21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중간간부급 이상 정기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했다. 인사위원회에는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예세민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통상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 사이 시차를 두기도 한다. 하지만 대선ㆍ지방선거와 검수완박 국면을 거치며 지체됐던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검사장 인사 직후 차ㆍ부장검사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직제개편과 검찰 대규모 인사로 법무부가 변화의 중심에 섰지만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차기 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21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검사장급 인사를 비롯해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의 전진 배치로 권력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총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긴급 인사로 검찰 지휘부는 현안 수사에 착수할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고위ㆍ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을 나누고 진행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다 인사가 끝난 뒤 검찰총장이 정해지면...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는 통상 검사장 인사 이후 다시 검찰인사위를 다시 개최해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검사장 인사를 21일에 진행하고 중간간부 인사를 그 다음주 중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이번 인사 이후 중간간부급에서 대규모 사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김경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장,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 등이 사직서를 냈다.
한국은행이 총재를 비롯한 간부들의 권한을 대폭 하부위임하고 모든 업무 과정에서 리뷰와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부서 간 높은 칸막이와 경직된 위계질서를 철폐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축적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맞게 평가제도도 개편한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 중간간부‧평검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사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연수원 기수 32‧33기가 이번 차장검사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기수에 해당되는 세 사람이 사표를 낸 점이 의아하다는 평가다.
검찰 내부의 인사들은 공안부의 좁아지는 검찰 내 입지와 변호사 시장의 높아지는 수요가 겹치는 시점에서 이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공안통으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자리가 결정됐고, 중간간부급 인사도 총장 부재중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총장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차기 검찰총장이 조직 내 입지를 구축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