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공공기관 등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경평)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13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과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경영평가는 S등급부터 E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가 삭감되며 중대재해 발생기관과 함께 개선계획을 제출한 후 이행 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관 유형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으로 세분화하고, 세부 유형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축소하는 등 경영평가 지표를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혁신 지원 노력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아울러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를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개최, 노동이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캠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매물건에 대한 부동산 투자자문 및 금융지원을 통한 공매정보 활용사업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협업 사업 △상호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지원 등 공적자산관리와...
박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 및 교육 국정과제 실현의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역임했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 및 교육 국정과제 실현의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특히 협력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묻는 체감도 조사에서 준정부형 기관들 중 1위를 기록했다. 기관 내 내재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임·직원의 공정거래 인식을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학계, 연구계, 관련 협·단체 등 민간 전문가 29명이...
△2020년 7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이버 훈련 2D 3D 시각화 개발’ 연구 용역(9680만 원) △2020년 9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정부서비스 보안 관련 용역(5090만 원) △2021년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 특화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 용역(1억2730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각 준정부기관과 민간에 용역 수주를 따냈다.
이 후보는 2010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노동 이사를 선임할 때도 노동 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총은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임단협 체결 대응전략’ 설명회를 15개 지방 경총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최장수 한은 경력의 총재 '선배'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보수와 복지 등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이 적용되면서 급여 정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한 것 못내 아쉽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시적 공백이 생기더라도 (통화정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실기 우려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임직원들의 임금 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이 적용되면서 급여 정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한 것 못내 아쉽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현 정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시키며 키워 놓은 중기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유력할 전망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정치권과 인수위 안팎에선 중기부 개편과 관련해 두 개 안이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중기부의 역할을 크게 줄이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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