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해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일 평가단 구성을 완료해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3~4월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 등을 거친 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경총은 올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도 제시했다.
경총은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원정책 및 해사안전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인사로서 해양안전문화 조성과 해양수산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해양수산연수원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과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 해기사 시험 등 국가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에선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6개로 유지됐고,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4개로 1개 줄었다.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에서 220개로 2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2일 개최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안발의권한과 정책집행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이 필요하다”라며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부서는 금융위원회, 디지털 자산을 전담할 부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공공기관은 법안 통과 이후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노동계를 만나...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서 6개월 이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전경련도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2년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체제와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해당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개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법안의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었고, 노동계를 의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범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도 합의해 통과됐지만, 경제계 반발이 거세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개정안에선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만 하고 있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국책은행은 법안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사실상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금융공공기관과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수년간 제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 경영계획과 정관 및 내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들은 그에 맞는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시스템과의 부정합성도 문제점 중 하나다. 한국과 같이 주주 자본주의 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규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 경영계획과 정관 및 내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들은 그에 맞는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시스템과의 부정합성도 문제점 중 하나다. 한국과 같이 주주 자본주의 체제에 근간을 두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법률로 규정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공기업ㆍ준정부기관 대상안건조정위 넘어 5일 기재위 상정 예정…11일 본회의 오르는 수순일부 지자체만 도입하던 노동이사제, 법제화되면 全공공부문 적용17대 국회부터 20년 가까이 묵히다 이재명ㆍ윤석열 찬성하며 급물살경총 "공공기관 방만운영ㆍ민간 경쟁력 저해…입법 중단해야"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3일 '2021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준정부기관 유형에서 최우수등급을 달성하고,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청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정부와 민간의 지식재산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설립된 지식재산 전략 전문기관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들의 탄소중립 특허전략 수립 지원(특허전략 교육ㆍ컨설팅ㆍ세미나 등) △지식재산권 활용 지원 △국내외 특허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발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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