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尹인수위, 文정부 상징 ‘중기부’ 대수술 예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담당 기관에 힘실어…중기부 역할 축소는 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 정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시키며 키워 놓은 중기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유력할 전망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정치권과 인수위 안팎에선 중기부 개편과 관련해 두 개 안이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중기부의 역할을 크게 줄이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다.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사실상 최전선 기관으로 일하고 있다.

전제는 산업자원통상부의 업무 분리다. 자원과 통상을 떼어내고 산업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과 통합해 일원화 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중기부 정책은 창업 지원을 확대해 벤처·스타트업을 중소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키우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이 현실화 할 경우 사실상 중기부의 핵심 업무가 분리된다. 이 때문에 산업부의 산하기관 수준으로 다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특히 이 방안에선 중기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을 청으로 승격시키는 밑그림이 함께 그려지고 있다.

또 다른 개편안은 중기부 기능의 중심축을 흔들기보다 소진공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이 골자다. 중기부에 복수차관체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소상공인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중기부의 핵심 기능은 건드리지 않지만 중소기업 및 벤처 정책의 무게감이 소진공 흡수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현 정부는 5년 전 중기청을 중기부로 승격시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기능을 중기부로 일원화 했다.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대기업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국정 철학 아래 단행됐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고 있던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협력 기능이 중기부로 이관됐고,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을 함께 옮겨오며 중기부에 대대적인 힘을 실어줬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도 중기부에 맡겼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중기부에 실린 힘을 빼고, 소상공인 정책 실무를 맡는 소진공의 위상을 밀어올리는 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청 승격이나 부처 흡수·통합 모두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간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감안하면 예측 가능한 수순이다.

다만 잡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두 개 방안 중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든 중기부의 역할 축소는 불가피할 수 있다”며 “중기부 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효, 심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