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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준용해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다. 33조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2022-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간담회(정부서울청사)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 교육 교사 연수(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부총리 주재,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14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위기대응 TF...
    2022-12-11 08:59
  • 주택금융공사, ‘제21회 정보보호 대상’ 수상
    주택금융공사, ‘제21회 정보보호 대상’ 수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 21회 정보보호 대상’ 시상식에서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1회를 맞이하는 ‘정보보호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 상이다. 기업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자율적인 정보보호 실천 장려를...
    2022-11-25 14:41
  • “재난 상황에도 공백없다”…소진공, ‘기능연속성 훈련’ 진행
    “재난 상황에도 공백없다”…소진공, ‘기능연속성 훈련’ 진행
    소진공은 우리나라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업무의 핵심을 담당해 온 바 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도 공단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도록 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2022-11-22 08:23
  • 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우수기관 선정
    기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우수기관 선정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69개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 A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한다. 기보는 지난 1년간 △면책제도 활성화 △소통 확대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2022-11-21 10:42
  •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는 매각예정가격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공개 모집 및 심사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2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가격을 산출했다. 매각예정가격은 5801억 원이다. LH는 최고가격 응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2-10-31 14:14
  •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이름값'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상생협력기금 첫 출연…기타공공기관 전환은 어쩌나
    앞서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기존 정원 50명에서 정원 300명으로 상향했다.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할 예정이다. 개편방안대로 관리체계가 바뀌면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진흥원은 현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2022-10-30 10:43
  • [국감 핫이슈] 무보 사장 "채권 회수 지적에 공감…최대한 조기에 회수할 것"
    [국감 핫이슈] 무보 사장 "채권 회수 지적에 공감…최대한 조기에 회수할 것"
    무보는 1992년 설립된 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수출과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한다. 지난 7월 창립 30주년을 맞았고,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무보의 보험사고 채권 발생이 올해 8월 말까지 368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 회수율도 30%대에 불과하고...
    2022-10-14 17:11
  •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공공기관 경평 시 '재무평가' 배점 확대...'사회적 가치'는 축소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5점)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별로 제시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혁신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수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2022-10-06 11:48
  • 금융 공기관 중 ‘온실가스 측정’은 단 2곳…산업·기업은행 빼고 "나몰라라"
    금융 공기관 중 ‘온실가스 측정’은 단 2곳…산업·기업은행 빼고 "나몰라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총 17곳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만 스코프3(금융배출량)을 측정했다. 스코프(scope)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단계별로 측정하는 것으로, 3단계로 구분한다. 스코프1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스코프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2022-10-05 09:38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축소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은 2배 확대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08-18 13:01
  •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을 고려해 직원 정원 기준을 300명으로 상향하고, 수입액과 자산 규모 기준도 각각 200억 원, 3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2022-08-18 11:00
  •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높여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2022-07-31 10:23
  • 소진공 이사장에 '대전통' 박성효 전 시장…세종시 청사 이전 백지화
    소진공 이사장에 '대전통' 박성효 전 시장…세종시 청사 이전 백지화
    한편, 소진공은 660만 소상공인과 1413곳 전통시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1999년 전국 13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을 연 소진공은 2014년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출범했다. 대전에 업무를 총괄하는 공단 본부가 있으며 전국 6개 지역본부,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약 8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2022-07-20 15:55
  •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현재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이 기재부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주무 부처로 이양해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0점인 재무성과 지표비중도 대폭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재부는 민생과 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미 발표된 대책의...
    2022-07-11 17:30
  • 티몬 中企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약
    티몬 中企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을 통한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이다. 이번 티몬과의 업무 협약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현 트렌드에 발맞춰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2022-06-27 09:54
  • 산하기관 군기 잡는 원희룡…“일주일 내 혁신안 내라”
    산하기관 군기 잡는 원희룡…“일주일 내 혁신안 내라”
    함께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평가·보완해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9곳과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 코레일유통,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공공기관 13곳 등이 있다.
    2022-06-23 16:38
  • 신용보증기금, 2년 연속 경영실적평가 A등급 획득
    신용보증기금, 2년 연속 경영실적평가 A등급 획득
    57개 준정부기관 중 최고 평가등급인 A등급(우수) 획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등 우수 성과 창출 신용보증기금은 기획재정부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198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2022-06-22 08:58
  •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공공기관 등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경평)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2-06-20 16:16
  • [2021 경평] 에너지 공기업 52%, 양호 이상 평가…동서발전은 S등급
    [2021 경평] 에너지 공기업 52%, 양호 이상 평가…동서발전은 S등급
    총 13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과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경영평가는 S등급부터 E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가 삭감되며 중대재해 발생기관과 함께 개선계획을 제출한 후 이행 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2022-06-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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