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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오신환 의원 "공무원 118명 이상 겸직금지 위반"

또 지방직공무원 27명,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5명, 군인공무원 19명이 이중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특히 한 기획재정부 직원은 부동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금융위원회 직원은 증권회사, 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은 관광호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또 관악구청 직원은 주유소 건강보험에, 제주도 서귀포시청 직원은 피트니스 클럽 건강보험에...

2015-09-10 20:00
[2015 국감] 조원진 "고위공무원 비즈니스석 이용…최고 1000만원"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국장급 이상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한 기준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국민정서에 비춰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기관장(차관급 이상) 정도만 비즈니스석 이용이 가능한데 오히려 공무원이 공기업 임직원들보다 과다한 예산을 사용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2015-09-10 09:43
[2015 국감] 조원진 "고위공무원 출장 때 최고 천만원 비즈니스석 이용"

조 의원은 "현재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국장급 이상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한 기준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국민정서에 비춰 지나친 특혜다"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기관장(차관급 이상) 정도만 비즈니스석 이용이 가능한데 오히려 공무원이 공기업 임직원들보다 과다한 예산을 사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2015-09-09 20:51
임금피크제 도입 공공기관 100개 돌파...정부"올해 미도입 기관, 내년 임금 인상 50% 줄일 것"

도입률은 공기업이 70%로 가장 높았고 준정부기관이 49%, 기타 공공기관이 18% 수준을 차지했다. 도입기관들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7년, 지급률은 평균 1년차 80.3%, 2년차 73.1%, 3년차 68.2%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가 연내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철도공사, 공항공사,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대형 공공기관 등이 9월 중 도입...

2015-09-07 17:0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급물살…한전ㆍLHㆍ한수원ㆍ농어촌공사 등 96개 기관 도입

0%), 준정부기관 40개(46.5%), 기타공공기관 35개(17.5%) 순이다. 노조는 상급단체 가입 53개, 상급단체 미가입 20개, 무노조 23개로 노조유무에 상관없이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현재 2개 기관이 노사협약 타결 중이며, 노사협의 중인 기관이 55개, 도입안 확정기관이 37개로 총 94개 기관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2015-09-01 15:00
중기청, 연내 소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우선 지난달 7월엔 준정부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조기 도입했고, 이어 지난달엔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중기청은 이번에 조기 도입을 완료한 기관들의 성공사례를 타 기관에 확산시켜 올해 말까지 소관 8개 공공기관에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9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2015-09-01 12:00
'신(神)의 직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건비 '흥청망청'...7년간 170억 초과집행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년간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어기고 총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시키는 등 방만경영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전체 직원평균 연봉이 억대수준에 육박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동안 정부가...

2015-08-27 07:35
교육부, 고졸채용에 뒷짐…3년 연속 채용률 1%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3개 기관에서 9600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고졸자는 130명에 불과해 고졸 출신 직원 채용률은 3년 연속 1%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기관 중 6곳은 3년...

2015-08-26 15:18
정부, 임금피크제 한전 등 24개 공공기관 도입

도입 기관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공기업 8개, 준정부기관 11개, 기타 공공기관 5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24개 도입 기관의 2016년 임금피크제 신규 채용 규모가 593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8월 말까지 19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도 채용인원이 131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2015-08-24 14:42
[코스리칼럼] 기업의 인권경영 폭넓은 개념이해 필요하다

지난해 9월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0개 공기업 대표와 87개 준정부 기관장에게 권고문을 보냈다. 기업마다 인권위가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인권 상황에 대해 자가 점검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추진하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물론 이런 흐름들로 인권경영이 극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2015-08-21 09:06
강동원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단체에 수억원 부당지원"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을 투명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불요불급한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공의 협력비 예산지원은 사실상 공기업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8-17 07:39
작년 공기업 '사장님 연봉' 7000만원 깎였다

공기업 기관장 연봉이 급격히 줄면서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 평균은 1년 전보다 1101만원(6.9%) 감소한 1억4716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공공기관의 이사 평균 연봉은 1억2531만원, 감사는 1억3천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2%, 4.3%씩 줄었다. 공기업 임원 보수가 지난해 크게 감소한 것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2015-08-13 06:49
국민연금은 '식물주주'?…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보니

윤승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준정부 기관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 보니 적극적 관여가 자칫 관치 논란으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나가는 가운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책임 있는 투자 원칙을 표명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8-13 06:48
임금피크제 확산에 '퇴직연금 DC형' 관심…수익률 1위 은행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민간기관은 17%,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1%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올해 도입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것으로 보고있다. DC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형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운용계좌에 연봉의...

2015-08-12 17:03
산단공, 창립 51주년 기념식… 혁신산단 조성 결의 다져

“산업단지를 창의적인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고 입주기업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단공 직원 스스로가 전문가 집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단공은 전국 59개 주요 산업단지를 관리ㆍ지원하는 준정부기관으로, 1964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1주년을 맞게 됐다.

2015-08-12 16:38
[짤막잇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안 하면 불이익... 사실상 임금 깎인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빨리 도입하기 위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경영평가에 반영, 최대 3점의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2점만 해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급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해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는데요. 이를...

2015-08-12 10:05
임금피크제 도입 미루는 공공기관 임금 사실상 깎는다

그러나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임금인상률도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전체 임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수단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2015-08-12 06:47
외국인 관광객, 75만원 이하면 물품 확인 없이 세금 환급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보고 안건도 의결한다. 이번 결산은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81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 111개 기관의 전체 자산은 725조원, 부채는 515.8조원, 자본은 209.2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한다.

2015-08-11 09:11
직속 선후배 사이 정진엽-성상철 인연에 '주목'...복지부 '득될까 독될까'

건보공단 복지부 산하 최대 준정부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집행을 책임지며 복지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당연히 수시로 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료 개편 등 핵심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도 생겨날 수 있다. 이에 정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게 될 경우, 선후배 출신이면서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들이 어떤 호흡을...

2015-08-05 17:30
전력거래소,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준정부기관 최초

전력거래소가 세대간 상생고용을 위해 87개 준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임금피크제 도입 투표에서 노조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82%가 동의했다. 전력거래소는 연초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전 직원 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도를 넓혔으며 최근에는 ‘노사상생 TF’를...

2015-07-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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