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안 하면 불이익... 사실상 임금 깎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에 사실상 임금을 깎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올해 안으로 316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하기 위한 강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빨리 도입하기 위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경영평가에 반영, 최대 3점의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2점만 해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급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해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는데요. 이를 고려해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임금인상률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