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급물살…한전ㆍLHㆍ한수원ㆍ농어촌공사 등 96개 기관 도입

기획재정부가 8월31일 현재 총 9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도입기관 수는 7월 12개(4%)에서 8월 96개(30%)로 급증했다.

기재부는 한국전력, 한수원 등 에너지분야와 LH, 도공, 수자원공사 등 SOC분야 대형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96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내년 총 1817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신규목표(4000명) 대비 45% 수준이다.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7년, 임금 지급률은 평균 1년차 79.6%, 2년차 73.2%, 3년차 68.5% 다.

도입 공공기관은 유형별로 공기업 21개(70.0%), 준정부기관 40개(46.5%), 기타공공기관 35개(17.5%) 순이다.

노조는 상급단체 가입 53개, 상급단체 미가입 20개, 무노조 23개로 노조유무에 상관없이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현재 2개 기관이 노사협약 타결 중이며, 노사협의 중인 기관이 55개, 도입안 확정기관이 37개로 총 94개 기관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중 50% 도입 목표, 올해 중 전 기관 도입을 위해 월 1~2회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임금인상률 차등방안,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방안 등을 조기 확정하고, 우수사례 등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평가방안을 확정했다.

평가방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항목에 2점을 배정해 도입ㆍ정착 노력(1점)과 제도 적합성(1점)을 평가해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2점 이외에 도입 시기별 가점을 차등(7월 1.0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 0.4점, 11월 이후 0점)해 조기도입과 사전 준비를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