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효과 검증을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특검 측 추천도 받은 뒤 재판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전문심리위원 면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은 12월 중 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2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이나 21일에 결심공판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년 초 삼성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5일 열린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최고경영진과 준법감시위의 간담회는 2월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이날 정기회의에서 준법감시위는 7개 관계사 준법 감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단독 지정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절차 진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는 취지다.
시작도 못 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이 부회장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재판부가 제안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따르면 준법감시제도는 양형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특검 측이 29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면 신속하게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강일원 전문심리위원 단독 지정…특검은 다시 반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를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으로 단독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1월 17일) 특검과 변호인에게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1인씩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변호인은 추천했으나 특검이 추천하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 모두의 상심을 깊이 위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더 높이 비상해 나가는 것이 고인이 남긴 뜻”이라며 “동시에 고인의 영면 소식을 접한 많은 분의 바람이 아닐까 짐작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문화 정착이...
이는 고인이 남긴 과제”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어진 소임을 계속해 나가 고인의 유지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올해 2월 삼성그룹이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출범한 기구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커녕 준법감시본부장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과기부는 거래를 해서 발견한 것이고 우린 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옵티머스 대주주 최종승인과 자산운용은 별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연히 최고책임자로서의책임을 지겠다”며 “자기 책임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모두를 보호할수 없으니 과거 DLF 투자자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미국 당국과의 잇따른 합의로 골드만삭스는 기소되는 것을 피한 것은 물론 미국 정부가 지정한 준법감시담당자가 파견되는 부담도 덜게 됐다고 WSJ는 전했다. 애초 미국 검찰은 골드만삭스에 감독관을 두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왔다.
1MDB 스캔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훼손됐던 명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던 골드만삭스에 더 큰 상처를...
이에 따라 거래소는 동영상을 제작해 회원사 총 68개 사(준법감시협의회 회원사 포함) 중 수요조사에 응한 31개 사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 배포하고, 향후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 동영상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 소개, 최근 증권분쟁 사례, 증권분쟁 유형별 예방요령 등을 설명했으며 시장감시위원회 분쟁담당 변호사가 강의를...
삼성준법감시위 8일 정기회의…위원회 요청 이 부회장과 1시간 면담위원회-이 부회장 소통 자리 자주 마련 합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소재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월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고객의 돈을 만지는 은행원에게 도덕성과 준법정신은 필수다. 하지만 돈이라는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금융사고가 대변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8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임원급 협의체인 ‘상품위원회’가 상품정책을 총괄한다.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ㆍ준법감시인ㆍ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을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품 기획 및 선정ㆍ판매행위ㆍ사후관리 등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을 총괄한다.
상품심의를 위한 내부통제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운영의 객관성...
이에 삼성은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다.
정 부장판사는 4차 공판에서 삼성 측이 준비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
다만, 관계사 내부거래 안건 승인, 제보접수 처리 등 필수적인 안건은 위원들의 서면결의 등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초 출범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 계열사가 준법감시위 아래 경영활동을 점검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2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출범 이후 첫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준법감시위 위원 6명과 사무국 직원,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삼성그룹 7개 계열사(전자·전기·SDI·SDS·생명·화재·물산) 준법지원인, 실무책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와 관계사 컴플라이언스(준법)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삼성그룹 7개 계열사 준법 담당 임직원들이 한 데 모여 준법경영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22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준법감시위 위원 6명,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삼성그룹 7개 계열사(전자·전기·SDI·SDS·생명·화재·물산) 컴플라이언스(준법)...
또 삼성 사장단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초청해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달라진 삼성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준법 실천 의지도 되새기고 있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준법경영을 수차례 강조한 이 부회장은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