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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일근로 공개변론 “연장근로 억제”vs“인건비 부담” 격론

이날 원고 측 대리인 김건우 변호사는 “일주일은 7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시작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는 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 최유라 변호사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유급휴일을 포함해 6일의 근무일에 대한 약정”이라며 “무급휴일인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8-01-18 17:38
집배원, 주5일 근무 보장…상반기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이로 인해 최근 수년간 집배원 전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40시간)보다 훨씬 많으며, 집배원 중 46%는 정상적인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인 52시간마저 초과해 근무해 왔다. 시범운영 기간에 우편물 배달서비스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일반 우편물은 월∼금요일에만 배달되고...

2018-01-17 17:18
‘워라밸’ 앞장서는 유통업계…‘육아빠’ 파격지원

주 35시간 근무는 유럽과 해외 선진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근무 형태로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보다 5시간 적다. 신세계 임직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to-5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세계는 특히 기존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인상 역시 추가로 진행하는 등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2018-01-17 10:51
문재인 대통령, 중기업계 최저임금 부담 호소에 "최소화할 것"

이어 "주 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우려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청년 신규 고용 지원 강화, 정책 금융기관...

2018-01-16 20:44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최저임금 7530원으로…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有給휴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2018-01-11 11:01
최저임금 후폭풍 거센데…‘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어쩌나

우선 월급 190만 원 미만 조건을 살펴보면 현행 최저임금 753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 된다.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야근, 특근 등으로 하루 2시간씩만 더 일해도 월급이 190만 원 선을 넘어 버린다. 인천에서 음식점업을 하는 P 씨는 “단기...

2018-01-11 10:29
[코리아 리스트럭처 中]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산업역군에 반기드는 워라밸 세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 시간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유연 출퇴근제(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데 이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게임업계의 맏형인 넥슨도 이미 조직마다 업무 특성에 맞춰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출근 시간을 정하는 방식의 유연 출퇴근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대기업들을...

2018-01-04 11:00
[2018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인상…월급 명세서 꼼꼼히 체크해야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만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2018-01-02 10:46
[BioS] 최저임금 인상효과..藥부작용 사망보상금 9443만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한 월환산액 157만3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9443만원(1,573,770X12개월x5년)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6470원) 대비 16.4% 증가하면서 보상금 규모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늘었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모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2018-01-02 09:52
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2월부터 지급

지원 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 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2017-12-20 10:57
허리띠 조이는 한화갤러리아… 유연근무제 카드 ‘만지작’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주 35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020년 최저 시급 1만 원 시대가 되면 주 40시간 일할 때보다 월급 26만 원, 연봉으로 312만 원을 덜 받게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진짜 목적은‘인건비 절감’에 있다고 주장한다. 한화갤러리아 노조 역시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다. 기존 근무 형태에서는 대다수 직원에게 고정...

2017-12-20 10:33
[조남호의 중구난방] 혁신과 꼼수, 갈림길에 선 ‘주 35시간’

문제는 주 35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2020년 최저 시급 1만 원 시대에 주 40시간 일할 때보다 월급 26만 원, 연봉으로 312만 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종전처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마트 노동자들은 2020년에는 월 209시간을 일하고 209만 원의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으로 줄면...

2017-12-18 13:32
직장인 男 주당 평균 45시간ㆍ女 40시간 일한다

근로시간별로 보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47만8000명으로 남녀 각각 19만7000명(12.6%), 28만3000명(11.6%) 증가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34만6000명으로 남녀 각각 4만2000명(0.3%), 14만6000명(1.8%) 감소했다. 이른바 질 좋고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하계휴가...

2017-12-15 12:00
[뉴스 더 읽기] 뜨거운 감자 ‘근로시간 단축’ 논란, 쟁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규정해 총 52시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주일이 주 5일인지, 주 7일인지는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일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 평일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 근로 16시간으로 총 68시간까지...

2017-12-14 11:03
이마트 노조 “이마트 ‘주 35시간 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는 제도”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실현되면 이마트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주 35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마트는 183만 원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업무 총량이 줄지 않는다”며 “업무량은 변화가 없는데 노동시간만 줄이면...

2017-12-13 10:30
우원식 “신세계 주 35시간 단축, 국회 입법에도 탄력”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과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세계의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는 물론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8일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서 5시간을 단축한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바 있다.

2017-12-11 11:14
포스코도 근무시간 단축하나

삼성전자는 ‘하루 4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만 지키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지난 201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SK, LG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2017-12-11 10:02
신세계그룹, 국내 대기업 첫 ‘임금하락 없는’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상황에서 유럽 및 해외 선진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35시간제로 전환하면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한편, 일자리 창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추가 일자리 나누기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주 35시간 근무제가 대한민국 대기업 최초로서 유통업계는 물론 국내 기업...

2017-12-08 09:28
‘과로 사각지대’ 특례업종 축소도 제자리걸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최장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연장 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무방한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기준법 59조의 노동시간 특례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합의 하에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특례업종에 지정된...

2017-12-07 10:38
갈길 먼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발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해 총 52시간이다. 하지만 1주일이 주 5일인지, 주 7일인지는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평일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으로 총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2017-1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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