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더욱 강고화 되면서 2년 새 50% 가까운 임금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언제 범법자로 내몰릴지 모르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년 대비 2.87%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등을 더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의 '70%'는 줘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7천100원이 된 것"이라고 시급 기준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고졸 취업은 학교와 교육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과 산업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협회 측은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되레 '고용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시간에 이미 1만 원을 넘은 만큼 더 이상의 인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편의점주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삶과 최저생활을 감안해 이번 만은 모든 여건을 감안해 4.2% 줄어든...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은 지 6개월이 지났다. 예상대로 올들어 6개월동안 편의점의 출점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전년 대비 점포수 증가가 크게 둔화됐던 편의점 업계는 올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점포 순증(개점 매장에서...
지난 2월 발표했던 주휴수당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포함된 ‘경제악정 저지를 위한 10개 법안’과 에너지 안보 관련 법안들이 담긴 ‘안보악정 저지 5법’, 드루킹 재특검법 등 ‘정치악정 저지 8법’과 ‘비리악정 저지 2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라며 “하지만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평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며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의 주휴 수당 등을 상담해주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에만 2만 회를 진행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함께 CU는 가맹점주에 대한 상생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내놨던 24시간 운영 점포에 대한 전기료 지원과 신규점 희망 폐업 등 상생지원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포 수익금 차액을 보전하는 초기안정화...
알바 전 필수 체크사항인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알바 10계명’ 과 ‘알바천국 CF 영상’을 통해 설명해 준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설명과 아르바이트생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매너 등의 교육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내에 있는...
지난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57만4000원이었다. 그나마 국공립(202만9000원)과 사회복지법인(204만1000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웃돌았으나, 민간(160만5000원)과 가정(156만6000원)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졌다.
보육실태에선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5.9...
사회서비스형은 월평균 보수가 주휴수당 등을 제외하고 65만 원으로 사회활동 중 공익활동(27만 원)이나 재능나눔(10만 원)에 비해 많다. 2022년까지 80만 개 공급이 계획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전체 노인 일자리 공급량은 67만 개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건강검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고독감 완화...
중소기업 단체는 성명서에서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주휴수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주휴수당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 위원장은 “3대 과제가 선결되면...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재의 수량 등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하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규정됐다.
이 밖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라,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 시 실시하는...
건의안으로는 △내년 중소기업 근로시간 긴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ㆍ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개선 및 점검 기준 명확화 △입국 전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 규정 법제화 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관해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또 응답자의 82.2%가 최저임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이했다. 사업주는 7000~8000원 수준을 제시했고 근로자들은 8000~9000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편 사업주에게 가장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인건비와 4대 보험(85.8%)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을 못주는 사업주도 4명중 1명꼴인 26.9%였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단계적 폐지를 통해 4년간 54만1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제도 유지시 4년간 62만명 고용 감소=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
특히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 수당 포함 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시작한 올해 1월 점포 수 증가율은 4.1%로 2014년 9월(3.9%) 이후 5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2월 역시 4.1%에 머물렀다.
실제로 업체별 점포수 증감 추이를 보면 CU의 1분기 점포 수는 총 1만3342개로 지난 분기말(1만3169개) 대비 순증 수가 173개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4%) 등 5개국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년 1위에서 올해 5위로 낮아졌다.
한편, 앞서 한경연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OECD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7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GNI 대비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27개국 중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사회학)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거나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원로들은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 필요 △경제 불안 최우선 해소 △탈원전 정책의 진행 과정 문제점 △사학법 개정 △긴 안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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