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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 요율 1.0%→0.5%)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ㆍ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인하된다. 반기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2024-05-28 11:00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졸업 유예' 기간도 시행령을 고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2024-05-28 11:00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도는 아파트 보안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 더욱 많은 도민들이 보안점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4월 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4-05-28 10:55
LH, 공사비 연동형 매입기준 설명회…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시범 적용

LH는 우량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자 금융지원 등 신축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마련했다. 6월 중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사업 참여를...

2024-05-28 10:5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정부 대안의 핵심은 LH를 통해 추가 재원 소모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해당 이익을 최장 20년 동안 피해자 주거를 위한 임대료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3000억 원이 책정돼 있고, 추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7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기존...

2024-05-27 17:00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한다. 선 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 역시 앞으로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한다. 만약 경·공매 절차가 끝났거나 안전 문제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2024-05-27 17:00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8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에 건설될 아파트가 1200가구 줄어들고 동백 IC 신설과 연계하는 등 인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경찰대 부지에 주거, 문화·체육 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주변 교통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2024-05-27 15:00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024-05-27 11:18
HUG, 대구 남구·경북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27일부터 대구 남구청에서 1주간(31일까지), 6월 3일부터 포항 남구청에서 1주간(다음달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2024-05-27 10:49
주금공,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민간 금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협약’을 맺고 지급보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2024-05-27 10:00
[르포] "동의율 이삭줍는다" 선도지구 발걸음 분주한 분당·일산 통합재건축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33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일산에서는 가구 규모로는 높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동의율은 70~80% 정도면 높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60점 동의율 배점과 통합 규모 기준을 보고 패닉에 빠진 단지도...

2024-05-26 15:25
LH, 평택시와 중소기업체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택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건설임대주택 73호를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기숙사로 공급한다. LH와 평택시는 24일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을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숙사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평택소사벌지구 및 평택고덕지구 내 건설임대주택...

2024-05-24 17:10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원), 대기·수질 분야(2조9000억원) 등에 사용됐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해당 보고서를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5-24 15:00
홍콩 정부 “빅뱅 승리 나이트클럽 오픈? 해당비자 신청 없었다”

그러면서 "관련 정부 부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만 승인되게 하도록 인재 취업 비자 신청을 처리할 때 강력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콩 언론들은 승리가 '버닝썬 사태'에도 홍콩에 호화주택을 매입했으며, 클럽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버닝썬 사건을 조명한 영국 BBC 방송...

2024-05-24 11:08
부담스러운 월세,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십분청년백서]

그 외에도 독립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을 때나, 공공임대주택과 공무원 임대주택에 살면 신청이 어려워.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과 거래한, 한 집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아. 은호: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 어쨌든 나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얼른 집부터 알아보러 가야겠어. 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서 다행이다.

2024-05-24 11:00
신용등급 전망 꺾인 금호건설, 악화한 수익성·빈약한 민간 경쟁력 어쩌나

금호건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유사시 지원 부담이 존재한다. 대한항공과 합병을 추진 중인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 하락으로 지분 가치(31%)가 낮아진 점도 뼈 아프다. 아시아나 항공 주가는 2021년 9월 주당 최고가(2만9350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해 전날 종가 기준 1만840원에 머물러 있다. 증권가에서도 이를...

2024-05-24 07:00
기재차관보 "자립준비청년 안정은 정부 책무…정책 지원·멘토링 활성화"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청년보좌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책으로 △자립수당 지급단가 인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학 진학·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4-05-23 17:30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출근 지옥 수도권…워킹맘 통근시간 비수도권의 2.1배

본지가 23일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통근 취업자인 20~40대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와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하는 통근 취업자인 20~40대 기혼여성(3만2489명) 중 거주 읍·면·동 내에서 통근하는 비율은 46.5%에 불과했다. 36.4%는 거주 시·도 내 타 읍·면·동으로 통근했으며, 17.1%는 타 시·도로 통근했다....

2024-05-23 15:13
고달픈 워킹맘…통근시간 길수록 출산 '뚝'

본지가 23일 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현재 취업자인 20~40대 기혼여성의 출산자녀 변동요인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통근시간이 증가할수록 출산자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했다. 분석대상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중 현재 통근 취업자인 20~40대 기혼여성 3만2489명이다. 평균 연령은 40.05세, 평균 출산자녀는 1....

2024-05-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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