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제재 강화...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고리 봉쇄

입력 2024-06-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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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인ㆍ기업 2차 제재 대상 확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개인ㆍ기업에 대한 2차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이들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은행에 대한 고리를 봉쇄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ㆍ국무부ㆍ상무부는 이날 대(對) 러시아 2차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의 수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약 1200곳에서 이번에 4500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국이 러시아 금융 기관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2차 제재’ 대상의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중국 은행들의 러시아 전쟁 자금 조달을 돕지 못하도록 조준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러시아 석유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그 대신 무기, 드론, 방공 시스템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마이크로 전자기기와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추락한 드론, 라디오, 미사일, 장갑차 등 러시아 장비에서 미국산 칩과 다양한 기술이 발견됐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의 공급망과 금융을 차단하려고 시도했으나 예상보다 효과는 크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한 달가량 후인 2022년 3월 초기 금융 제재를 발표하며 “전례 없는 제재의 결과로 러시아 루블화는 잔해로 전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실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의 전쟁 경제가 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러시아 전쟁 노력을 지원한 중국 은행에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단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ㆍ유럽은행을 직접 지정해 제하는 방안은 보류했다.

미국 재무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시아 방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 달러와 유로화 거래를 중단시켰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전쟁 경제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깊이 고립돼 있다”면서 “러시아 군대는 외부 세계로의 접근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해 이번에 새로운 대응을 발표하면서 유럽 정부와 아시아 동맹국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바라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의 이번 제재 발표는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져 눈에 띈다. G7 지도자들의 이번 만남에서 주요 논의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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