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조합설립 무효소송으로 동력을 잃고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후 2015년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통해 조합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종교시설과의 갈등도 있다.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은광교회가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조합은...
공동주택 396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있어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다.
앞서 대한토지신탁은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77%를 넘기며 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정했다.
퇴계원2구역이 추진 중인 신탁방식(사업시행자 방식)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경기연구원이 2019년 조사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주차와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주택 노후화 관련 불만이 많았다.
정비사업 열기가 뜨거운 만큼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도 속도가 붙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법적인 제약이 많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을 완료한 아파트 단지는 총...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 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2·4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한강맨션은 지난 1970년 옛 대한주택공사가 중산층을 겨냥해 지은 최초의 고급 아파트다. 맨션(Mansion·저택)이라는 이름처럼 국내 최초로 중앙난방시설을 갖춘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 이름을 날렸다.
2017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으며 재건축 계획이 2019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2021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올해 마수걸이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흑석2구역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서 중앙대병원에 이르는 상가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2009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12년이 지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자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 신청을...
이 단지는 1998년 지어져 올해 25년 차를 맞은 노후 단지로 지난해 11월 조합설립 요건인 주민 3분의 2(66.7%) 이상 동의율 확보에 성공했다.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는 “재건축도 고려했지만 사업 가능 연한(준공 30년)을 채우지 못한 데다 용적률은 358%로 재건축을 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돌렸다”며 “리모델링 사업이 완성되면...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된다.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이 새롭게 추가된다.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장은 “서울 등 수도권 경우 경제성, 환경성, 효율성 삼박자를 갖춘 리모델링으로 전환해야 입주민들에게 큰 이익을 안길 수 있다”며 “수직증축에 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등 지방서도 ‘최초’ 경쟁
지방에선 창원·대전·대구 등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
공공재건축은 올해 4월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4곳 중 2곳(망우, 강변강서)이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으며 신길13은 내년 1월 지정 예정(12월 총회의결 완료)이고 중곡A는 내년 초 조합설립 후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4개 단지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여러 유형의 정비사업 중에서도 5년 이내에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가능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양질의 신규 주택을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망우1구역은 1983년 준공 이후 38년이 지난 망우염광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들이 혼재된 사업지다.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컸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2012년 조합설립 이후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망우1구역은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사업...
재건축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건축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대개 5년가량 소요된다. 신속통합기획은 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빠른 사업 진행을 지원해준다.
업계 관계자는 “신통기획은 기존 조합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보다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주는 사업이라 신청하지 않을...
대치선경3차는 2014년 수직증축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인근 상가를 포함한 3568.80㎡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7층~지상 18층, 총 68가구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공사비는 753억 원 규모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 바로 옆에 위치한 대치선경3차는 교통 및 생활환경이...
심 후보는 “농어촌에서 협동조합 등을 통해 마을발전소를 설립한 경우, 그 수익금이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복지 확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장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한전발전자회사가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되고 대형...
2009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의견이 달라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다. 이에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 주민들이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요청해 지난 10월 대상지로 선정된 후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며 정비계획을 변경 중이다.
서울시는 미아4-1구역을 비롯해 △신당동 236-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하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
이 선임연구원은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재개발 구역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 하나를 매도한 경우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만 전매할 수 있고, 그 이후엔 전매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대상지 기준은 △대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이다. 조합설립은 주민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로 줄어든다. 기존 재건축 사업이 8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셈이다.
특히 소규모...
2012년 조합설립을 인가받은 뒤 9년 만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자체장이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사업에 속도가 붙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7부 능선’으로 불린다. 최근 한남2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선 조합장 해임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조합 측은 사업 진행엔 문제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