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 사무소에서 운영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 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 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려워 그간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 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2·4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 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