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 조합원 분양신청 전까지 2년 거주하면 된다고 안내하는데, 실거주가 힘든 분들은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격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주택시장은 한 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매수 문의가 뚝 끊긴...
현재 재건축 사업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법률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안전진단의 기관 선정 및 관리 주체를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첫발조차 떼지 못한다.
국토부 등은 정밀안전진단(2차 안전진단)을 엄격히 하는 데 정책 초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한 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2차까지 가는 단지가 늘고 있어서다.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는 2차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필요성을 부문별로 평가하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뒤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때까지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재건축 추진 예정 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낡고 불편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소유자가...
2년의 기산 시점은 현재 소유한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때까지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뒤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이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징수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 주택 재건축보다 동의 요건(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이 까다롭지만, 동의율만 충족하면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주양쇼핑 재건축 사업을 발판으로 집합건물 재건축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창만 주양쇼핑 재건축위원장은 “사업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야 조합 설립 등 공식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1988년 입주한 목동 11단지는 19개 동(棟), 1595가구 규모 대단지다.
이번 안전진단으로 목동 11단지는 재건축 첫 관문을 넘어섰다. 다만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야 재건축이 확정된다.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으로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4일 업계에 따르면 구리시는 전날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 14만6840㎡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대림산업과 GS건설, SK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을 맡는다.
30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수택E구역은 지난 2010년 재개발 계획 수립 이후 2015년 조합설립인가,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임대아파트는 모두 44㎡형 규모 소형주택이다.
2003년 설립된 한강삼익 재건축 조합은 2018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지난해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철도정비창 개발계획 발표 등으로 용산 일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해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경기도는 입법 예고안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과 안전진단,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 정책을 뒷받침할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과 지원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안양시와 성남시, 고양시, 광명시 등에서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리모델링 지원 법규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7일부터는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 주체가 사업 개요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성북2구역 조합은 결합 개발로 얻은 재원을 종잣돈으로 지역에 고급주택 283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조합 측은 "올해 건축 심의를 마치고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북1구역도 2구역을 쫓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04년 재개발 조합 추진위 인가를 받은 성북1구역은 15년 넘게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등 주요 지역 사업인가단계(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사업장이 40여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 역시 빠르면 내년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격 조정이 일부 있었지만, 여전히 서울 주택 물량 공급 부족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사업을 수주할 경우...
국토부 관계자는 "아마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곳 가운데서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행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 노후도ㆍ밀도 등 개발 필요성이 이미 입증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은 현재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357곳 가운데 102곳이...
이 일대에 시장의 관심이 쏟아진 건 지난 2017년 말께 8개 전 구역이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면서부터다.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뒤 발빠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현재 2·4·6·7·8구역 5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이들 5곳은 관리처분인가를, 나머지 1·3·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곳은...
인근 주공9단지와 공동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까지 채웠지만 가격은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이 아파트는 13억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천은 수도권 집값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하반기엔 아파트값 상승률(14.5%)이 수도권 시ㆍ군 중 가장 높았다....
△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 시행자로 단독 참여하거나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현재 서울시에 10년 이상 조합 설립을 못 한 재개발 단지가 102곳 정도다. 공공 재개발이 도입되면 이곳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곳은 이미 재개발 구역지정이 됐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어서 공공이...
그나마 이 일대에선 2-2구역이 사업에 속도를 내 가장 먼저 분양시장에 나왔다. 오는 2022년엔 거여 2-1구역(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입주한다. 현재 마천동 일대 구역은 여전히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마천4구역은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절차를 밟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방배13구역의 경우 주민 일부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집계가 잘못됐다"며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방배13구역 조합은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 원고 측의 상고에도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ㆍ재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