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시장안정화방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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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수 나온다…임대차통계시스템 9월 가동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 임대와 미등록 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또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즉각 반영시키는 임대차 통계망을 만들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2018-07-25 11:12
김현미 장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하겠다”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청사 인근 한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펼친 결과 지금은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 해 8월 0.25...

2018-06-25 16:43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이와 함께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를 손볼지 모른다. 이미 소개됐던 임차인 계약 갱신청구권제 도입과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3~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강화 문제는 현 정부의 당면 과제 중의 하나다. 지역 상권 내몰림 현상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 문제로 떠올라 어떤 방법으로 든...

2018-03-23 06:00
최저임금 반발 줄이기…상가임대료 상한 5%로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9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를 공급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8월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재원 및 운영주체를 담은 '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6월에는 LH를 통해 신규 장기...

2018-01-18 11:47
역대 최다 거래량에 금리인상 충격까지...2017년 수익형부동산 시장 5대 뉴스

여기에 저금리 기조 속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열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풍선효과까지 더해 상승세에 불을 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골목상권의 부상…젠트리피케이션의 그림자도 올해는 골목상권이 주목받은 한 해이기도 했다. 특히 서울의 샤로수길, 망리단길, 연트럴파크 등 기존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2017-12-28 14:09
주거복지로드맵 채워졌지만…보완책 목소리 '여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지 약 보름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공급안을 제시하면서 핵심 대책으로 알려진 임대차 안정화 방안은 별도로 발표한다며 12월로 미뤘다. 시장이 기대했던 주요 내용이 빠지면서 알맹이 없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2017-12-14 14:17
이르면 주중 임대등록 촉진방안 나올듯···어떤 내용 담길까?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달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빠져있었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내놓을 예정으로 나타났다. 주요 골자는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여러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건강보험료 해결 문제가 관건이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2017-12-10 09:00
주거복지로드맵 이르면 내주 발표···전월세상한제ㆍ계약 갱신청구권 관심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안과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주거 취약 계층 복지 강화 방안,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골격은 5·10년 단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줄이고 영구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7만가구가 공급되는데 과천지식정보타운과...

2017-11-23 14:49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본격 착수…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식이다. 다만, 도시재생은 서민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올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통합형ㆍ수요자...

2017-08-29 15:10
靑, 9월 말 전·월세 부담 완화하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8.2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택정책 기조를 두고 9월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

2017-08-14 18:30
주택시장의 변수 전ㆍ월세 상한제의 향방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16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법 적용을 계속 유예하는 바람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된다. 그러나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6.19 대책’을 필두로 시장 안정화 방안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그 중의 하나가 주택 전...

2017-06-28 07:00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책의 경우 통한 시장 안정화와 친서민 주거복지에 무게가 실렸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을 위해 월세 30만 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기숙사 수용 인원도 5만 명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전·월세의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2017-05-10 10:35
주산연 “부동산정책 매매시장 활성화 기여... 전세는 역부족”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2.26대책(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최악의 대책으로 평가받았다”면서 “올해 발표한 4.6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방안 마련 대책이 유일하게 전월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정부정책은 침체기에 빠져있던 주택시장이 회복기로 진입할 수...

2015-07-29 13:37
［부동산 3법 합의］올해 풀건 다 풀었지만 정책 효과는 ‘별로’

올해 정부가 발표한 주요 부동산 대책은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 7·24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 9·1 대책, 10·30 전·월세 안정화 대책 등 총 4가지다. 시장은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8월 0.36%, 9월 0.37%, 10월 0.4% 등으로 반응했다. 거래량 역시 10월 10만90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책의 약발은 금방...

2014-12-24 10:25
'최경환호'의 또 다른 시험대, 분양가상한제-재건축부담금 폐지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상한제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그동안 국토위 법안소위에 3차례나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계류돼 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비상조치로서 도입됐으나, 최근 주택가격 안정화에 따라 가격 급등이나 투기 발생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2014-07-09 10:00
[데스크 칼럼] 더 고삐 죄야 할 임대차정책 -정재석 부동산시장부장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단 ‘임대차 시장’에 힘을 실었다는 점은 매우 전향적이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 공공, 민간, 준공공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 업체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갑을 관계’를 없애기 위한 임대차 관계 안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최장 12년까지 안정...

2014-05-30 11:06
새정치연합 “전월세상한, 임대주택등록 등 주거복지 필요”

문병호 새정치연합 전월세TF 공동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토론회에서 “서민주거의 안정을 기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월세를 규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방안과 주택가격 하락에...

2014-04-01 15:11
서승환 국토 "전월세 추가대책 없다…집값회복세 이어질 것”

그러면서 그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그런 다양한 방안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방안으로 회복세가 지속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규제라는...

2014-03-10 16:00
[朴정부1년 한국경제]부동산 규제완화로 주택거래는 온기… 서민 전세대책은 난항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매매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대책만으로 전세 안정화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전세대출을 늘리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임대차 시장에 관심과 정책수단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짬뽕주택 전락…부동산...

2014-02-25 11:00
[朴정부1년 한국경제] “서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차 시장 집중을”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매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함 센터장은 “현 정부 들어 매매시장과 관련된 구매력이나 수요를 띄우기 위한 부분들은 많이 나왔으니 이를 유지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향후 임대차 시장이...

2014-02-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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