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주중 임대등록 촉진방안 나올듯···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가 지속적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중 임대등록 촉진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와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달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빠져있었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내놓을 예정으로 나타났다.

주요 골자는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여러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건강보험료 해결 문제가 관건이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로 등록해 매년 2000만원 이상 월세 소득을 올리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만 연간 300만원 이상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양도세 절감보다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릴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 방안이 담기지 못한 것도 부처간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것도 이에 대한 접점을 어느 정도 찾았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번 방안에 일정 부분 담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방안이 계속 해서 미뤄지며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책 발표를 연기하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초 발표 예정일자에서 2~3달 미뤄지며 정부가 시장에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연초 매물이 쏟아질 경우 오히려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