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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해 기간 2개월 단축…임야·농지 관광 목적 허용
    소규모 도서 이용시설 설치 등을 더욱 쉽게 했고, 단일 건물에서만 가능했던 농어촌 민박업을 복수의 건물에서도 할 수 있게 손질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실거주 증명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받도록 했지만, 사생활 노출 등의 불편이 있어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2020-02-20 11:21
  • [세무,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
    [세무,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
    우선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수입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발표헀다. 확정일자 자료가 있으니 임대소득 파악은 쉽다는 얘기다. 세무 검증 주요 대상자로 고액의 월세를 받는 임대인...
    2020-02-12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주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석간) △아프리카 하늘에 대한민국 드론을 날리다 △철도정비기지·승강장에도 '영상기록장치' 확대 설치 12일(수) △정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구석구석 다기능 생활 인프라 제공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13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결빙 위험구간, 안전속도를 알려드립니다(석간)...
    2020-02-09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020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실시 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노후건축물, 공작물 등 안전관리 강화 5일(수) △국토부 장관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 △국토부 1차관 13:00 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세종) △오산~용인, 서창...
    2020-02-02 09:55
  • [출근길] 신격호 빈소서 만난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상화폐 세율 20% 검토·짜장면 7% 올랐다·'영등포 쪽방촌' 재개발·CJ제일제당, 내달 26개 품목 9.7% 인상 (경제)
    [출근길] 신격호 빈소서 만난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상화폐 세율 20% 검토·짜장면 7% 올랐다·'영등포 쪽방촌' 재개발·CJ제일제당, 내달 26개 품목 9.7% 인상 (경제)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총 1200호 공급"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호 주택을 공급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에는 360여 명이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요. 쪽방촌 일대 1만㎡를 정비해 쪽방 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민간...
    2020-01-21 06:00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임대인 문의 쇄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임대인 문의 쇄도
    이번에 과세가 되는 사람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월세 없이 전세금(보증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
    2020-01-19 10:29
  • 국세청 "면세사업자 182만명, 다음달 10일까지 수입 등 신고해야"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2020-01-15 12:36
  • [세무, 톡!] 한 주 남은 주택임대 소득 신고
    [세무, 톡!] 한 주 남은 주택임대 소득 신고
    연간 주택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 총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둘 중 세 부담이 적은 쪽으로 유리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의 60%(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2020-01-15 07:00
  •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이 법안은 복지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의무협조 대상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내몰림 현상)을 다루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ㆍ지원...
    2020-01-12 14:32
  • 보유세 부담 커진 다주택자들 “월세로 돌려 세금 내자”
    보유세 부담 커진 다주택자들 “월세로 돌려 세금 내자”
    A씨는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전세를 살겠다는 수요자가 줄을 섰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A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전세 구하기에 지친 세입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2020-01-08 06:50
  • [출근길] 주택임대소득 2천 이하도 과세·아스피린, 암세포 잡는다?·CES서 비행기 발표한 현대차·신라젠, 임상 승인에 상한 (경제)
    [출근길] 주택임대소득 2천 이하도 과세·아스피린, 암세포 잡는다?·CES서 비행기 발표한 현대차·신라젠, 임상 승인에 상한 (경제)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 신고하세요"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2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2020-01-08 06:00
  • 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2월10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2월10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검증에는 ▲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 ▲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등 관련 부처·기관의 주택임대차 정보가 총동원된다. 이후 검증 결과...
    2020-01-07 12:06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5월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신고 대상이다. 지금까지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올해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6월부터는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2019-12-24 12:57
  •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개정되고 수입금액별 한도도 현행 100억 원 이하 0.2%→0.3%, 100∼500억 원 0.1%→0.2%, 500억 원 초과는 현행 유지된다.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공제율 3/7%→5/10%)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 추가된다. 2021년부터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2019-12-24 10:05
  • 내수 침체에…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순소득 2개 분기 연속 감소
    내수 침체에…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순소득 2개 분기 연속 감소
    주택시장 규제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내수 경기 침체로 수익형 부동산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17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순영업소득(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 기타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은 2만5800원을 기록했다. 1분기 1㎡당...
    2019-12-17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석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첫 시행 20일(금)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용산 아스테리움) △2019년 11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국토부-제주시-감정원, 제주 단독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짓는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2019-12-1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개최 11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혁신도시성과 보고대회(전주) △수서역세권, 동탄2 신혼희망타운 12월 12일 입주자모집 공고(석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19년, 4차) 심의의결 △2019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
    2019-12-08 10:50
  • [기업탐방] 이엑스티 “종합건설 시공사 도약 원년”
    [기업탐방] 이엑스티 “종합건설 시공사 도약 원년”
    회사 관계자는 “사업 건을 위한 PFV를 공동출자ㆍ설립해 PFV가 주체가 돼 매입ㆍ개발하는 형태”라며 “매입 자금 조달 및 운영 유지비용은 재무 레버리지, 2년간 임대조건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의 상쇄 효과 발생으로 재무적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또 “주택사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사업 다각화로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업이 무엇을...
    2019-11-22 11:11
  • [CEO 칼럼] 2020년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투자시장 흐름과 전망
    [CEO 칼럼] 2020년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투자시장 흐름과 전망
    코워킹은 공간 쪼개기로 임대료는 올리지만, 고정비용 대비 수입을 못 맞추는 회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상황과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탄력적 공간 수요는 많기에 방향 개선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주택시장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밀도는 높아지고 주거공간은 콤팩트해지고 있다. 1~2인 가구와 노령화 증가로 소형주택과...
    2019-11-20 17:35
  • 국세청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내년 6월 1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국세청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내년 6월 1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또한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내년 1월 21일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되, 전·월세...
    2019-10-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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