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고소득층이 입소하는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은 할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올해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된 1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동·하·춘추계, 주·야간 및 최대·중간·경부하, 누진제 또는 가변형요금제를 적용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의 요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약관을 변경,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주택용 요금을 적용해 왔으며,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오피스텔에 누진제가 적용되면 면적 165.25...
2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7781억원이 청구돼 지난해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1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 5714억원에서 △2008년 6221억원 △2009년 6581억원 △2010년 7205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전기요금은 2007년 1월과 비교하면 36% 증가한 것이다. 전기요금이 증가한 것은...
KDI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압별 체계로 통합해 운영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요금체계는 궁극적으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을 전압별로 통합해 운영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에...
이에 따라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라 요금이 과다부과되거나 과부하로 차단기가 작동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는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므로 농사용이나 산업용 전력이 공급되는 장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기차용 전기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현행 주택용 요금은 100kWh 단위로 6단계로 구분되며,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전력량 요금단가 차이는 11.7배(주택용 저압기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누진율은 2배 내외에 불과한 수준. 미국 일본 대만 등 3개국과 비교할...
사용량에 따른 적용요금 격차가 무려 11.7배에 이르는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제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력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주택용 전력요금에 적용되는 누진폭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를 반영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7개의...
이는 지열의 히트펌트 가동을 위해 전력사용이 불가피하나 누진제 등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제도에 따른 경제성 저하로 지열보급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풍력산업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저가의 외산제품 확대를 차단하고 나선 만큼 앞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정책에 맞춰 높은 사업 성장성을 보일...
지경부 관계자는 "주택용 요금과 종합계약아파트 공용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와 할증제를 적용함으로써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지열 주택보급에 한계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열냉난방에 일반 전기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난방 단가는 평균 1000㎉당 204.3원에서 39.6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는 3RT(냉동톤)급 지열냉난방 설비를...
김 사장은 "과도한 종별 요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주택용 누진제 역시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이 6단계로 세분화돼 요금이 최대 11.7배나 차이가 나지만 이를 3단계로 완화해 최저-최고요금과의 차이를 3배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