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기요금 누진율 11.7배로 세계 최고 수준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율이 11.7배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현행 주택용 요금은 100kWh 단위로 6단계로 구분되며,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전력량 요금단가 차이는 11.7배(주택용 저압기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누진율은 2배 내외에 불과한 수준. 미국 일본 대만 등 3개국과 비교할 경우 한국은 누진단계(6단계)와 누진율(11.7%)에서 대만(5단계, 24%), 일본(3단계, 1.4%), 미국(2단계, 1.1%)보다 단계, 비율 면에서 모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72.3%가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300kWh 이하인 반면 월 400kwh 이상 사용가구는 전체 대비 6.6%에 불과하다"며 "300kWh 이하의 구간요금을 감면하고, 400kwh 초과 사용가구는 구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누진제 적용을 일반용에까지 확대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도시에 도·소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최초 시행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