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렸지만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에선 투기 차단 등을 이유로 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3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부동산 규제 철폐안 중 하나다. 전매제한의 경우 수도권 기준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등으로 서울 인기 지역은 수요가 몰리겠지만 나머지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438가구로 전월 7만5359가구에 비해 0.1%(79가구)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위험선으로 제시했던 6만2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고, 미분양의...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으므로, 먼저 국회에서...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을 시행하고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된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시장 안팎에서는 미분양이 더욱 늘어나는 등 혹한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분양 주택은 정부가...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또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이 적용돼 계약자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렇듯 규제 완화 영향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완판에 성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 관계자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5년마다 바뀌는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단기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며 “금리 하락기를 예측하는 고객은 변동금리를 선택하기도 하는 등 고객마다 선호하는 금리 상품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페널티를 통해 고정금리 대출을 강제할...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공회전 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지난달 3일 영등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에 마련되고 입주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이다.
먼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규제 기간을 대폭 줄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3년(공공택지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 1년, 그 외 지역 6개월)으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비수도권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 것과 비교하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저렴하지만, 아파트에 버금가는 주거평면을 내세워 인기를 누렸으나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한파를 맞았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3일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완화를 총망라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체재 격인 빌라와 오피스텔의 인기가 빠르게 사그라들고...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부드러운 경기하강)을 유도하기 위해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 하락 폭이 둔화하고 거래량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쌓이는 등 침체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규제 완화를...
어릴 때부터 배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눈으로 목격하는 시대였다. 서울 곳곳에는 여전히 그런 구역이 남아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만 돼도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게 막아놨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과 집값 하락이 겹치자 깡통전세가 속출했고, 피해는 엉뚱한 세입자들이 보고 있다.
주택 시장뿐만...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과거 시장을 보면 경제 위기나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집값이 하락한 뒤 언제나 큰 상승이 있었다”며 “지금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감소해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매입 후 2년간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없고 실거주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오는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6㎢) 등...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알아보던 한 40대 직장인은 “서울에서 실거주할 만한 전용 84㎡형은 해당하는 매물을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9억 원 이하 소형 아파트값만 ‘키 맞추기’식으로 오를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관련 우대금리 조건에도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분양 관련 우대금리 0.2%포인트(p)는 ‘미분양 관리지역 내...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업계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에 나서는 수요자들일수록 단지와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기간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곳에서 거주할 집을 선택하는 성향이 강해서다.
특히 학교 주변은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닌 것도 인기...
송파구 거주 30대 청약당첨자 A 씨)
정부가 중도금 대출부터 전매제한, 무순위 청약까지 미분양 해소를 위한 판을 깔아준 가운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본지는 정당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을 찾았다. 견본주택은 체감온도 영하 13도의 한파에도...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대폭 완화해 무주택자도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발(發) 기준금리 인하도 마무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급격한 미국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국내 기준금리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반등을 기대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