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종부세부담 상한규정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50%로 조정하고,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고령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구 의원은"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저소득 고령가구의 안정된 주거와 생활보장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38만5000명 중 임대주택ㆍ미분양 주택ㆍ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보유 중인 납세자 중 사업자 등록이 안된 3만4000명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청하는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임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돼야 12월에 납부하게 될 종부세에...
하지만,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할 대상은 전국 주택보유가구의 4%로 이 중 94%는 강남 3구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63.5%로 평균 370만 원, 1주택자는 평균 23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억원을 넘어 신규 종부세 대상이 된 가구는 가구주 1인당 약 80만원의...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로서 '세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과표적용률이 상향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세부담도 늘어나고 신규 납세자도 상당수...
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6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종부세 대상인원도 지난해 34만1000세대에서 올헤에는 50만5000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산세의 경우에도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는 3조 1510억원으로 전년대비 480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권 총리 대행은 "주택분 재산세는...
또 개인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납세인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 94%를 차지해 전년대비 1.2% 상승해 고가주택의 수도권 밀집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추계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과세자료와 건설교통부가 지난 달 28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자료를 기초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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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된 데다 그 사이 공시가격도 많이 상승되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전년도 7만4,000명에 비해 27만7,000명 정도 증가하여 총 35만1,000가구로 집계되었다. 납부해야 할 종부세 신고세액은 1조7,273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2.7배 높은 수준. 이중 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23만7...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중 71.3%는 2채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1주택 보유자는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이 15만4300명으로 전체 65.2%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6만4000명(27.0%) ▲대전 2700명(1.2%) ▲부산 2천300명(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이 급격하게 증가, 세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설명됐다.
김애실 의원은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현 주택분 종부세는 가정해체의 위험이 있다"며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의 위헌판결의 예에 비춰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