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2주택 이하 개인 보유자는 올해보다 0.1~0.3%포인트(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P 상향된다. 정부는 현재 50~70%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030년, 2035년까지 90%까지 높이겠다고 10월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까지 올라
내년 1월부터 종부세율은 최고 6%까지 오른다.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0.6~2.8%P 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 보유주택(기숙사 등 제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5185만 명이었다. 여기에서 종부세 납부자는 1.3%, 종부세 100만 원 초가 납부자는 0.5% 정도다.
종부세 인상은 주로 다주택자에 집중됐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6만7000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6000명,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1조4960억 원이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전 국민의 1.3% 수준이다. 고지액은 1조8148억 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시가 9억...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7만 명
국세청은 25일 올해 66만7000명에게 1조8148억 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대상자는 올해 14만7000명(28.3%) 늘었고 세액은 5450억 원(42.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종합합산 토지분과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9만8000명에게 2조4539억 원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 상한은 300%로 오르고 법인 소유 주택분의 상한은 아예 없어진다.
이에 따라 2021년 귀속분 종부세 부담액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여기에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도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며 "세액은 올해 2배 상승분을 훨씬...
올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28% 증가한 66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월급 수준’ 종부세에 증여↑종부세 “과도하다” vs “내야 할 건 내야” 갈등 지속
일부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1만924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000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000명)는 58.9%에 달했다. 이들이 내는 세액은 1조1868억 원으로는 전체 세액의 65.4%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대상자는 9만5000명(31.9%), 세액은 3571억 원(43.0%) 각각 급증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는 14만7000명(2606억 원)으로 작년보다 3만 명(25.6%) 늘었고, 세액 또한 729억 원(38.8...
민주당 고용진 의원 ‘주택분 종부세 보유 주택 수 현황’ 자료 발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 법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 수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대 이하 고가주택 보유자는 103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 세액은 총 7000만 원이었다. 과세 대상과 납세액 모두 최근 10년을 통틀어 최다(最多)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까지 줄었으나 이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토지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개인+법인) 보유주택 수별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10채를 초과한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200명, 종부세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1223억원이었다. 10채 이상 다주택자는 2017년 대비 1653명 증가한...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만6000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에 불과하다. 또 세원이 명확하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세는 세율이 오른다고 신고가 누락될 우려가 없다.
하지만 조세정책 원칙에는 어긋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Ⅱ’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38.9%는...
이 개정안은 ‘임대차 3법’과 함께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 세율 인상과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18조251억 원의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가 펴낸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연평균...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개인은 현행보다 0.1~2.8%포인트 올리고 법인엔 최고 세율(2주택 이하 3%ㆍ3주택 이상 6%)을 적용키로 했다.
예산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총세입이 앞으로 5년 동안 12조2259억 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납부자 평균 공시가격 12억8000만 원)의 경우 올해 116만 원 수준인 종부세 부담이...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 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김 의원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에 불과하며,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상 별로 없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강화를 위한 방향”...
우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
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기본공제 6억 원을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종부세를 모두 내야 하는 것이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설립해 세제 혜택을 받는 방식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법인...
"정부로선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양도세가 인상될 경우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고민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