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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도 거주자 권리 행사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도 거주자 권리 행사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이면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관리단 구성원에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2022-04-04 10:48
  •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관련 법안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 등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3건, 13세로 내리자는 법안이 2건 발의됐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4월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원 대변인은 “4월...
    2022-03-30 15:53
  • [기자수첩] 조합원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보호장치 있어도 방심은 금물
    [기자수첩] 조합원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보호장치 있어도 방심은 금물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자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함께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식으로 운영된다. 조합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사 선정을 거쳐 건축비를...
    2022-03-28 06:00
  • 정우택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추진"
    정우택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추진"
    정 의원실은 최근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경직되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2022-03-22 14:11
  • “관료 대신 전문가”…건설업계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
    “관료 대신 전문가”…건설업계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경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오른 데다 여성 이사를 의무로 둬야 하는 법 개정에 대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8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21일 금융감독원...
    2022-03-21 18:00
  •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또, 민생 현안에 대해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2022-03-20 16:00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큰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2022-03-15 06:00
  •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 조기 등판?…시장은 이미 ‘술렁’
    ‘윤석열표’ 부동산 공약 조기 등판?…시장은 이미 ‘술렁’
    이번 개정안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약으로 주택 노후도 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대신, 노후도와 주거환경을 각각 5%와 15%씩 높여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2022-03-14 17:00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관해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도시주택보증공사(HUG)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2022-03-10 11:00
  • 건설업계 주총시즌 개막…‘안전·신사업’ 주요 안건
    건설업계 주총시즌 개막…‘안전·신사업’ 주요 안건
    오는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여성 임원 선임이 의무화된 영향이다. 신 후보자는 연세대 인지과학연구소 연구교수, 한진그룹 일우재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친환경 관련 신사업 확대를 위해 정관 변경에 나선다. DL이앤씨는 사업목적에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및 탄소자원화 사업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업...
    2022-03-07 18:00
  •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충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연락처를 남기는 것도 필수다. 충전이 끝난 뒤 사용한 충전기는 제자리에 놓는 것도 필수. 충전 목적이 아니라면 전기차 충전 지역에 주차해서도 안 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불리는 이른바 ‘충전 방해 및 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022-03-05 11:00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그해 12월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합의는 사회적 대화가 사회안전망, 그중에서도 사회보험제도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02년 근로자 학습재원 관련 합의, 2008년 고용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 2011년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합의, 2013년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합의는 사회보험...
    2022-03-04 05:00
  •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으로 얻은 차익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은 2만4499곳으로 전년 대비 1184곳이 늘었다. 종사자는 16만8951명으로 8702명이 증가했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42조9162억 원으로 전년...
    2022-03-01 11:15
  • 월세 맞먹는 오피스텔 관리비 줄어드나…현실은 ‘산 넘어 산’
    월세 맞먹는 오피스텔 관리비 줄어드나…현실은 ‘산 넘어 산’
    다만, 궁극적으로는 오피스텔의 공동주택 관리법 포함 등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약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피스텔 관리비 인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오피스텔 관리비 거품을 잡겠다”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2022-02-21 18:00
  •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또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2022-02-15 13:24
  •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시행령에는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2022-02-15 09:24
  • 용산공원에 공공주택 지을까…대선 이후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관심
    용산공원에 공공주택 지을까…대선 이후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관심
    “용산공원에 주택을 넣겠다는 민주당 의원들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 국면이라고 국민 기대감에 영합해 여기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제안이나 법 개정 움직임은 참으로 무책임한 제안”이라며 “여기는 녹지 공간, 자연성이 보존돼야 할 공간으로, 이미 우리가 법까지 만들어 미래를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2022-02-11 12:42
  • 11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60㎡로 상향…방 3개도 허용
    11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60㎡로 상향…방 3개도 허용
    이번 개정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2022-02-08 11:02
  • 세종시 거주자 신도심 아파트 우선공급 물량 비율 50%→60% 확대된다
    세종시 거주자 신도심 아파트 우선공급 물량 비율 50%→60% 확대된다
    나머지는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세종시 거주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했다. 행복청은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상향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종 청약 물량에 4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2-01-28 18:25
  • "층간소음 줄이기 총력전 나선다"
    "층간소음 줄이기 총력전 나선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설계자에게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설계를 주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소음...
    2022-0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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