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개정안은 올해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와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고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어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이...
민주 "종부세 특별공제, 명백한 부자감세…심의 절차 진행해야"국민의힘 "늦어도 8월까지 법 개정해야…대혼란 발생할 것"조세소위 위원장 두고 샅바 싸움…"소위 구성돼야 검토 가능" vs "법안 처리 연계해선 안 돼"
여야는 24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법안은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이 밖에도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 등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발목잡기'라는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이들 가운데 중복분을 제외하면 세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놓인 과세자는 40만∼50만 명에 달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께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법안이 담겼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톡 송금하기 등 간편송금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카카오뱅크의 하락세는 짙었다....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며 "남은 건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당헌은 17일 비대위에 이어 당무위, 중앙위까지 통과되면 효력이 생긴다.
전준위는 당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병욱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기존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의 표현을 '포용성장', '실소유자, 실거주자' 등으로 바꿨다.
다만 재초환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을 설득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완화도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국토부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해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경미한 행위를 '난방 방식의 변경'에서 '세대 내 난방 설비의 교체'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자기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 때문에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다음 달 2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허가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6월 신 의원은 현장 응급구조활동을 보장하고, 선박·항공비·객차·공동주택 등에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규정을 담은 ‘착한사마리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반기 국회가 본격 시작되면서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 열악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과 구축이 점진적으로 성숙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 지원 강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이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
2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대정부 질의(국희)
△고용부 차관 15:00 국민통합위 출범 및 1차 회의(용산)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및 현황분석(석간)
△임금결정...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6개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배준영, 정점식, 김용판,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 방향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 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원해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기업의...
법 시행 후 서울 전세 37%↑임차인 '전세·월세난민' 신세집주인-임차인 간 분쟁도 늘어서민 보호는커녕 부작용 키워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았다. 결국 전·월세로 버티던 서민들의 가슴만 멍든 결과를 낳았다. 임대차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했다....
법 개정 후 전세 계약 갱신 당시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렸던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상승분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셋값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는 반면, 전세 거래량은 추락하고 있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류 위원장은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 만큼 이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할...
이 같은 감소세는 농지법 개정이 토지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토지 거래량이 반짝 증가했으나 이후 7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공포·시행되면서 거래가 쪼그라들었다.
농지법은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 및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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