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는 공모형 리츠ㆍ펀드를 통한 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율은 0.2%p 인하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2013~2017년 연평균 임대주택 공급량은 6만9000가구(민간임대주택은 2만여 가구, 공공임대주택은 5만 가구 내외)였으며 올해는 6만 가구 마저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삼성증권은 전망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기업의 예산 한계로...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2025년까지 복지주택 2만 호를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도 3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노후준비 차원에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퇴직연금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주택연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 정부 재정(주택도시기금) 3645억 원을 편성·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360억 원 대비 3285억 원 증액된 규모로, 국가와 사업시행자(LH,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입주자 부담은 없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시공이 필요한 임대주택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종합 발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0 온라인 국제 세미나 개최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의 구축성과 및 추진계획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개최
16일(수)
△국토부 1차관 11:00 주거복지한마당(세종)
△고령자를 위한...
주택산업연구원, 10일 새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논의 공청회 “HUG 분양보증 독점체계 내년부터 단계적 개방…내년 7월 조합 출범 목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독점 체제가 내년부터 개방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새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새 조합은 기존 HUG의 과도한 보증수수료 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중소·중견 주택기업에...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모를 통해...
보육공간 등 신혼부부를 위한 보육 서비스를 비롯해 공유사무실, 청년 카페 등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 공유차와 야외 영화관 등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편의 서비스를 계획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사업자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정부가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대폭 올리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집값이 치솟고 유례없는 전세대란이 이어지자 내놓은 조치다.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올렸다.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계는 57조575억 원으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업체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의 경우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 매입으로...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의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공공택지도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변창흠 LH 사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LH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부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 등도 다 잡히는데, 이를 반영해서 대략 8조2000억에서 1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책을 통해...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기업은행에서 가능한데요. 절차는 5가지로 나뉩니다.
△대출조건 확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의료·교육·문화관광·도시주택·물류유통·농식품·해양수산·기반기술 분야에서 우선 실시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억원의 초기자금이 제공된다.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전용 9조 원 규모의 자금도 마련된다. 5조5000억 원 규모 비대면 우대보증(기술보증기금), 3조 원 규모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한국벤처투자), 5000억 원 규모 정책융자...
2021년까지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500억 원과 민간출자금 125억 원을 합해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운용사를 선정한 2호 펀드는 주택도시기금 200억 원에 민간출자금 50억 원을 합해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 펀드결성을 완료하고 2031년까지 10년간 도시재생기업 발굴·투자 등을 위해 운용될 예정이다.
6월 펀드결성을 완료해 운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과 관련해 한 발언이 이번 주 내내 정관계 안팎에서 입방아에 올랐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에 5억 원 이하 아파트도 있다”며 “우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
김 교수도 “경제 규모에 비해 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적다”며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아닌 출자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인으로 공공성 갖추도록 포용해야
일부 전문가는 민간 임대 시장과의 조화도 주문했다. 공공임대주택만으로 중산층 주택 임대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전·월세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